정말일까요? 국민연금이 바닥나면 내가 차곡차곡 부은 보험료는 허공에 날아가버리는 걸까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에 젊은 세대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가면 2055~2057년에 적립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연금지급을 중단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기금은 고갈돼도 국가는 건재할 테니까요.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의 연금제도는 손을 봐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과 지금의 보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압박이 동시에 있습니다.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소셜 코리아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첫 글은 공론장에 새로운 연금개혁안을 제안한 박선민 정의당 보좌관이 작성했습니다. 다음 필자로 나서는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연금개혁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글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가 맡았습니다.
연금제도는 다양한 변수와 세대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고차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이 세 분의 의견과는 다른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기고 환영합니다. 우선 첫번째 제안부터 읽어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