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코로나 위기 다시 온다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3. 3. 23.

이대로 가면 코로나 위기 다시 온다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62호 |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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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이대로 가면 코로나 위기 다시 온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팩데믹의 긴 터널을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범방역으로 국내외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공중보건체계를 돌아보고 다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감염병이 언제 또 닥칠지 모르니까요.

코로나 이전에도 몇 차례의 감염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3년 사스는 세계를 흔들었는데요, 사스를 겪고 체계를 정비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이후 감염병 대응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소를 잃었다면 외양간을 잘 고쳐야 다음 소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창훈 교수는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감시와 역학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이를 "화재 신고와 범죄 수사"에 비유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서와 경찰서같은 전문 조직이 있는 것처럼 감시와 역학조사를 위한 전문조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을 재구성하자"고 김 교수는 제안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전담병원을 사전에 지정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수단과 절차들이 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민간병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공공병원 위주로 전담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비마다 병상 부족으로 애간장을 태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교수는 "면밀한 준비 없이도 재난이 닥치면 필요한 역학조사와 감시, 격리 및 치료 병상을 바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 때문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경고합니다. 한숨 돌릴 여유가 생긴 지금이 바로 차분히 준비할 시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번 주 인사이트(Insight)를 읽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Insight 읽기

김창훈 / 부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변화 거부하는 윤 대통령, 2030년 대한민국 위험해진다

지난해 12월 블룸버그는 기후가 무역의 핵심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2022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상품의 국제적인 이동에 기후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CBAM) 등 온 세계가 탄소배출에 문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이런 변화를 두고 "무역교리"가 바뀌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무지와 무의지를 드러냈던 윤 대통령은 여전히 무사안일입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수출 붕괴와 제조업의 해외 탈출이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합니다.

당장 수출길이 막히게 된 일선 기업들이 오히려 정부 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상기업 400곳을 조사했는데 그 중 68.8%가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1년 전에 했던 같은 조사에서는 34.8%에 불과했는데 단 1년 만에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기후정책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경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이사는 "기후 전략과 기후 세력화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 이사가 제안하는 "대담하고 정의로운 기후정책"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뷰(View)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View 읽기

오기출 / 푸른아시아 상임이사(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한 주간 보고서

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제6부속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박예나 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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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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