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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차라리 한국 방송 망하고…” 방송국의 두 얼굴
방송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입니다. 방송사 내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작가와 PD, AD, FD들부터 그래픽, 편집, 오디오 담당까지 직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경비와 청소, 운전 담당이 있고, 방송 출연 일일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김기영 공공운수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은 20년 경력의 프리랜서 PD입니다. 그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비정규직은 절대다수이고 그들이 없이는 제대로 방송을 내보낼 수도 없는 지경"이라고 탄식합니다.
방송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는 차이가 큽니다. 정규직들은 초봉 3천만~4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10년차 정도 되면 8천만~9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들은 대부분 초봉이 최저급여 수준에서 시작하고 10년, 20년이 돼도 4천만 원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의 안정성입니다. 10년을 일해온 방송작가가 부장의 말 한마디로 잘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 지부장은 "외주제작사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작가들은 여전히 아무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방송사 내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들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러니 업계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한국 방송계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하청 기지화되면 좋겠다는 한탄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더 나은 노동조건이 될 거라는 기대에서 말이죠.
정부 기관도 말을 못 하고 국회도 어쩌지 못합니다. 방송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김 지부장은 "방송사는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렸다"며 "언론에 흔들리지 않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불확실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확률로 예측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확률조차 정해지지 않은 더 ‘깊은’ 불확실성이 그것입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자력 안전 문제야 말로 그 불확실성이 초래할 위기의 양태와 확률을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불확실성의 문제"라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섣부른 확률적 판단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 교수는 "기괴하다"고까지 표현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 양 발언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의 역할을 스스로 축소했습니다.
주 교수는 "지금 원자력 안전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적합니다. "G7이 방패가 되어 서방 선진국 중심주의의 무책임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1달러 1표’가 아니라 ‘1인 1표’의 권리를 존중하는 글로벌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뿐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세입자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깡통전세처럼 낙찰금액이 부족해서 선순위 담보권자가 챙겨가고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는 받을 방법이 없다.
내 잘못도 아닌데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한해 최소한의 금액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떤 채권자보다 더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최우선변제권이라 하고 그 돈을 최우선변제금이라 한다.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우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 1억 6500만 원, 지방은 7500만 원이 기준이다. 그렇다고 이 보증금 전체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서울은 5500만 원까지, 지방은 2500만 원까지 보장해준다.
최우선변제금액만큼에 대해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