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성공 공식을 버려야 한국이 산다

• 첨단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했다. 그 결과 국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었다.
• 노동시장은 괜찮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나눠지는 이중화가 가속화했다.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괜찮은 일자리와 열악한 중소기업 일자리로 나눠졌다.
•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복지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다. 열심히 일해서 빈곤에서 벗어났으니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도 각자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 김대중 정부 때 사회보험을 확대했는데 역설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단기적으로는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복지를 늘리는 것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방식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적어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일정 부분은 국내 기업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김중배(독립언론인)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강남규((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