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3명 목숨 앗아간 참사···정부는 뭐 했나

• 산안법은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시시콜콜하게 지시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고,
• 중대재해법은 포괄적인 유해위험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필두로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목표지향적 성격의 규제다.

• 정부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등을 만들어 배포했다. 그리고 산업안전 대진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산안법의 매뉴얼 준수 방식을 중대재해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실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 산안법 개정을 통해 유해요인별로 실제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산재 예방 정책과 감독 방법 전체를 재정비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책 실행을 위한 인적 자원을 계발하고, 기술적 개발과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 
• 산재 예방사업 예산을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근거해 재설계해야 한다.

•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앱 또는 셋톱박스를 통해 TV에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이다. 
•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 시청시간의 처음과 끝을 정할 수 있는 OTT 서비스와 달리 사업자가 정한 편성표에 따라 콘텐츠가 제공된다.
• 2014년 플루토TV가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미 가구의 절반 이상이 FAST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 삼성전자와 LG전자도 2015년 스마트TV를 통해 FAST를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삼성TV플러스는 24개국에서 2570개 채널을, LG전자의 LG채널은 29개국에서 3800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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