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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무작정 늘리자고? 화성 아리셀 비극을 보라
🔵 일할 수 있는 내국인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앞다퉈 외국인 노동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필요하면 이주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지만 정당한 대가는 꺼린다는 점이다.
🔵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ILO 협약에 따르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OECD 회원국 중 외국인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 이주노동자의 정주여건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산업에 이주노동자의 활용을 늘린 반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은 크게 삭감했다.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방안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
🔵 이주노동자의 남용은 최근 경기 화성 아리셀 사고와 같은 비극을 낳기도 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남용이 비단 아리셀뿐일까. 이주노동자의 사고 재해율은 평균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를 유지하는 데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중적 잣대로 이주노동자를 차별한다면 우리 역시 언제가 국제사회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1대 국회는 두 가지 중대한 개혁과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았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연금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시민 모두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이었다.
🔵 시민의 집합적 숙의를 구하려는 국회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최소한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고, 연금개혁안은 여당의 손에서 끝내 내쳐졌다.
🔵 소위 시민숙의형 공론조사는 적어도 국회보다는 신뢰할 만하고 합리적인 것임을 입증해줬다.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모집한 5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중장년 남성과, 관료와 법조계 출신이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국회보다는 실제 사회에 가까운 인적 구성이다.
🔵 민의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공론조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제도정치가 고장났고 의회민주주의도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제도와 법의 취지는 오간 데 없이 반칙과 편법이 횡행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 현실이다.
🔵 참호전이 한창인 저 정치권에 자신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는 오래된 관념 혹은 착각을 버리고,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다시 시민에게 위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 귀빈이나 중요한 사람을 뜻한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는 통상 대통령으로 통한다. 대개 정부나 정치권 내부 문건에서 사용되지만 가끔 보도자료 같은 대외 문서에서 등장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고객 호칭 인플레이션이 심한 마케팅업계에서는 VIP보다 더 윗급의 고객을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라고 하는데, VVIP보다 더 중요한 고객은 VVVIP가 아니라 RVIP (Royal Very Important Person)라고 한다.
VIP가 대통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은 문민정부 이후부터로 추정된다. 김영삼 정부에서 '각하' 호칭을 없애고 공식 호칭을 '대통령님'으로 정했지만 공무원들이나 정치권에서는 VIP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결례를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는데 은밀한 느낌이 들어서 더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를 BH(Blue House)로 지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계자 이종호씨는 자신이 언급한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RVIP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