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한다는 윤 정부…선뜻 동의할 수 없는 이유

•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노동보호를 하겠다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노동자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접근에 해당한다.

• 추상적 개념의 ‘노동약자’가 아니라 저임금, 고용 불안정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이른바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해서 사회안전망의 보호효과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 Rust Belt. 미국 북동부 오대호 인근의 쇠락한 제조업 공업지대를 일컫는 말. 20세기 중반까지 세계의 산업을 이끌던 곳이었으나 이후 미국 제조업의 사양화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 Rust는 녹(綠)을 뜻한다.
•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철강 산업의 메카인 피츠버그를 비롯해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등을 일컫는다.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블루칼라 백인의 표심을 공략해 승리를 결정지은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트럼프가 이 지역 출신 J. D. 밴스를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지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 1984년생인 밴스는 러스트벨트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방상원의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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