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는 지난 6월 총회에서 ‘괜찮은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성평등, 다양성, 통합,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 생태계 구축 등 사회경제적 전환기의 개혁 의제로서 돌봄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하루빨리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우리나라 정부도 돌봄 경제에 무관심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인구 비상사태’라고 선포한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핵심 정책은 오래 전부터 ‘돌봄’이다.
📌 ILO는 돌봄 경제 관련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5R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프레임워크의 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한국 사회에 던지는 과제를 살펴보자.
1. ‘인정(Recognize)’ 단계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급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국가 통계에 포함시키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며,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을 공식 인정하는 자격 체계를 수립할 것 등을 제안한다.
2. ‘감소(Reduce)’ 단계
무급 돌봄 노동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 인프라 개선을 통한 가사 및 돌봄 노동 시간 단축, 노동 절약형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리고 유연한 근무 제도 도입을 통한 직장과 돌봄 책임의 균형 촉진 등의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3. ‘재분배(Redistribute)’ 단계
돌봄 책임을 사회 구성원들 간에 더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 휴가 정책 개선을 통한 남성의 돌봄 참여 장려,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그리고 가정 내 돌봄 책임의 공평한 분담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보상(Reward)’ 단계
유급 돌봄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봄 노동자의 최저 임금 보장 및 임금 수준 개선, 돌봄 노동자에게 사회보장 제도 확대,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경력 개발 기회 확대 등의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5. ‘대표성(Represent)’ 단계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 교섭권 보장, 돌봄 정책 수립 과정에 돌봄 노동자들의 참여 보장,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전문 기관 설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인간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자조 말고도 협동과 돌봄의 욕망도 함께 존재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ILO의 결의안은 우리에게 그러한 목표 달성의 길을 안내할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