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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 핵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최강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높입니다. 모두 탈탄소화라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에너지 정책은 무엇일까요? 핵발전(원전)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을 넘어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사뭇 다른 입장을 가진 글 2개를 나란히 게재합니다. 판단은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원전이 기후재앙보다 더 위험한가
📌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량의 규모는 재생에너지와 비교했을 때 크다할 수 없지만 탈탄소 전원으로 재생에너지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탈탄소 전환에서 원전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발전원 분류로서 친환경 클린에너지에 원전을 포함하고 있다.
📌 전 지구적 차원에서 원전의 발전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원전을 활용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원전건설 기간이 매우 길며, 국가에 따라서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도 있다.
📌 발전원의 원가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그 이유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특성(토지, 화석연료 보유 등), 제도와 규범(각종 규제와 정책 등), 기술적 역량, 관련 산업 생태계 존재 유무 등 다양하다.
프랑스와 중국의 경우 풍력과 중규모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원자력보다 낮다.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 단가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화석연료발전이다.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의 발전 비용은 매우 높다.
한국과 일본은 원전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육상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주민 수용성이 높고 토지 가격이 낮아야 경제성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그렇지 않다.
📌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원전 억제냐 태양광 억제냐를 둘러싸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갈리면서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체되고 탈탄소화의 진행도 느리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급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하더라도 이것이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을 동시에 대체할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기저 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 연료비 비중이 큰 화력발전소와 달리 핵발전소 경제성을 결정하는 것은 건설비용이다. 또 대규모 건설공사 특성상 공사기간 단축, 공급망 안정성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건설 비용이 프랑스의 절반 정도이고, 우리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정부 정책이 핵발전소 건설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1979년 제정한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다. 산업부 장관이 전원 개발사업으로 승인하면 18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면허, 승인, 협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자가 필요한 땅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묻히는 경우가 태반이다.
📌 안전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EU는 2025년까지 사고 저항성 핵연료 도입,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 마련 등 몇 가지 단서를 달고 녹색 분류체계(Taxonomy)에 핵발전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논의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쟁점이 되지 않았다. 결국 사고 저항성 핵연료 도입 시점이 2031년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더 저렴한 이유는 이런 곳에서 드러난다.
📌 국가별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아무리 발표해도 실제 건설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핵발전소 운영 국가를 보면 20년 전과 비교해 운영중인 핵발전소가 모두 줄었다.
📌 <이코노미스트>는 태양광 발전이 올해 전 세계 전력 공급의 6%를 차지하고, 설비용량이 3년마다 2배, 10년마다 1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태양광 투자 금액은 핵발전의 5배를 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호황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업계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한화큐셀은 충북 음성 공장을 폐쇄했다.
📌 급격히 바뀌고 있는 에너지 정세에서 ‘체코 원전 잭팟’ 분위기에 휩싸이기보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반면 공장 없이 파운드리에 위탁생산하는 설계 중심의 반도체 업체를 팹리스라고 한다.
대만의 TSMC가 대표적이다. TSMC는 2024년 2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 62.3%를 기록해, 2위 삼성전자(11.5%)와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파운드리 생산라인의 전원을 아예 꺼버리는 셧다운을 했다. 한 번 셧다운하면 정상화하기 쉽지 않은데 셧다운할 정도로 주문이 줄었기 때문이다.
TSMC는 파운드리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작을 맡기는 팹리스 입장에서는 설계기술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삼성전자는 설계와 제작을 동시에 하기에 사정이 다르다. 특히 이재용 회장 승계 이후 그룹에 대한 지배구조가 강화되면서 우려가 커졌다. 인텔과 달리 파운드리 분사로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