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의 업무는 사회구성원의 건강, 생명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의사의 파업은 정당한 이유와 올바른 의도에 기반해야 하고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의사들은 2020년에도, 그리고 2024년에도 이 기준을 제대로 견지하지 못했다.
📌 국가권력과 전문가권력이 정작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부차적으로 다룬다. 그래도 시민들은 참고 견뎌야만 하는 현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과 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의료개혁은 모두 허구다.
지금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시민사회의 통제력을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의 상업성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의사인력이 공적 자원으로 배치되어 활동할 수 있는 공공병원 및 공익적 민간병원을 신설, 매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사람 중심 접근에 기반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삶을 중심에 두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개혁이 권력관계의 변화를 전제한다면 기존의 힘에 저항하는 주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회권력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의료개혁 담론은 기존 권력 간 이해관계를 새롭게 조정하는 발판이 되고, 또다시 사람은 소외되고 개혁은 오염된다.
물가 상승기에 저렴한 상품의 가격이 고가의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 싸다는 뜻의 칩(cheap)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한국은행이 가공식품 81개 품목을 조사해 1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0년 1월~2023년 9월까지 가격이 싼 저가(1분위) 상품의 가격은 16.4% 상승한 반면, 고가(4분위) 상품의 가격은 5.6% 오르는 데 그쳤다.
이번 칩플레이션은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팬데믹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저가 상품 가격에 더 크게 전가됐다. 저가 상품은 마진이 작아 비용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고물가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가 상품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한 측면도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차별적이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또한 소득계층 사이에 실효물가 격차를 벌려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