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그 원인이 혁신 격차에 있다고 본다. EU 기업이 미국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지출이 적은 이유가 정체되어 있는 산업구조에 있다고 본다.

• 혁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 연구소가 아이디어를 쉽게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며, EU 차원의 법적 지위를 갖는 ‘유럽혁신기업’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공 혁신 투자의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파괴적 혁신 중심으로 소수의 우선순위 부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유럽의 기후정책을 과거와같이 정책 간 조정 없이 추진할 경우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 역풍을 맞아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탈탄소화를 성장의 원천, 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다. 

• 이를 위해 에너지 시장의 개혁과 함께 청정에너지 정책의 기술 중립성을 원칙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원자력, 수소, 바이오에너지, CCUS(탄소 포집, 저장, 사용)를 모두 포함하는 접근법을 제언하고 있다. 

③ 대외 안보 증진, 대외 의존 축소

• 유럽은 디지털, 그린 전환이라는 이중의 전환과 성장모델의 전환에 필요한 광물자원, 핵심 기술은 물론 군수산업 역량에서도 미, 중 등 경쟁 블록에 비해 가장 취약하다.
  
  
• 핵심 광물 및 기술의 안전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의 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하고 방위, 우주 부문의 산업 역량을 키워야 한다. 유럽 내 첨단 반도체 역량 확대도 추진한다. 자원 부국과 무역협정 및 직접투자 조정, 역외 국가와 산업 파트너십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매년 7500억~800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투자를 어떻게 파이낸싱할 것인가, 민간과 공공부문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 드라기는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통합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돌파형 연구, 그리드, 방위조달 등 핵심 프로젝트에는 공공-민간 공동투자가 필요하다. 이 경우 유럽 차원의 공동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 이 통합은 당연하게도 정책 추진의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버넌스 개편은 조약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떨어져 조약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수준의 거버넌스 개혁, 정책 간 조정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 드라기 보고서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새로운 산업전략이다. 수요 촉진 정책으로는 정체에 빠진 유럽 경제의 성장을 회복할 수 없다는 진단에서 나온 유럽판 ‘공급측 경제학’으로 볼 수 있다.  거시적 성장모델에서 섹터별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산업전략으로 이행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범죄행위에서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을 정범이라 한다. 일상에서 말하는 주범의 법적 명칭이 정범인 것이다. 2인 이상이 주요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이 되고, 혼자 범죄를 저지르면 단독정범이 된다. 

• 반면 공범은 정범의 범행에 부수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정범을 시켜서(교사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나(교사범), 정범의 범죄행위를 보조적인 위치에서 도와준 경우(종범 또는 방조범)가 모두 공범에 해당한다.

• 다만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 2인 이상이 가담한 경우를 모두 (넓은 의미의) 공범이라 하는 경우도 한다.

•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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