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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⑤ 위기의 한국 경제
대한민국은 3+1 위기···대선 쟁점 따라 국운 엇갈린다
📌 한국 경제와 사회는 ‘3+1’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쟁력 상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 위기, 조기퇴직·자영업 침체·노인빈곤·청년실업·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사회 위기,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위기라는 세 가지 위기에 더해,
미국의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위기가 덮치고 있다.
이들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대응에 실기하면, 한국 경제와 사회는 심각한 침체와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는 2000년대 첫 10년 간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반도체를 제외한 10대 제조업의 총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런 제조업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산업공동화를 모면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마저 최근 전망이 매우 어둡다. 삼성전자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시너지라는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는 동안 세상은 오픈 이노베이션과 혁신 경쟁으로 나아갔다.
📌 재벌이라는 소유지배구조는 새로운 도전기업이나 새로운 선도산업이 출현하기 어려운 진입 및 퇴출 장벽을 쌓았다. 재벌개혁 없이는 창조적 파괴를 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없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혁신경제로 나아갈 수도 없다. 산업 간 진화는 탄소중립 이행과 RE100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 2025년 새해 한국 경제는 위와 같은 어려움에 더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새로 출범한 미국의 제2기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대외적 불확실성은 이미 상당하다.
국정협의회를 활성화해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진행한 관리형 내각의 대미 교섭 결과를 누가 집권해도 지킬 것임을 미국 측에 분명히 알려야 그나마 통상교섭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신속하게 차기 정권이 들어서 국내 정치 불안과 대미 통상교섭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서 ‘3+1’ 위기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향이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생긴다. 정쟁으로 2025년이 지나간다면, 한국 경제와 사회는 심각한 침체와 쇠락의 길로 갈 것이고 이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다.
📌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최근 최고 권력자를 포함한 정책 결정자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의 정책 결정자들과는 사뭇 다른 방식과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건전재정과 감세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위기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2021년 8월부터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인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의 여력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또 다른 거시경제 정책 수단인 재정정책까지 스스로 묶어버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금투세 폐지는 원래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사안이었지만, 민주당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 금투세는 조세체계에서 중요한 형평성, 중립성, 일관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해외 사례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지난 10여 년 동안 정교하게 설계한 제도다.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것도 아니며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결정한 제도였다. 그럼에도 단순히 도입 시기를 문제 삼아 폐지했다.
📌 최근 들어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정책을 펼칠 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자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파 포퓰리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최근 우파 포퓰리즘에 대한 분석에서 특히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는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이다.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그 특성이 특히 독특하고 강렬하다.
📌 좌파 포퓰리즘과 달리 우파 포퓰리즘의 정치적 행보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좌파 포퓰리즘은 재분배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반면 우파 포퓰리스트들의 칼끝은 어디를 향할지 알 수 없다. 지도자들만 유독 과잉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경제정책 결정자들이 사회 후생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사회제도 설계자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시에 이들의 사익 추구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경제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경제는 추상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거대한 추상 담론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예로 현 정권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집착을 들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슬로건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외쳤을 뿐, 실제로 이를 구현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는 실증 분석에 기초한 정책 조합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중장기 경제성장정책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산업정책이다. 과거에는 산업정책이 주로 개발도상국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오피오이드계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중독성이 높으며 건강한 성인도 2mg의 극소량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의약품이다. 같은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모르핀에 비해 약 50~100배, 헤로인에 비해 약 50배 강하다. 말기 암 환자처럼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주로 처방한다.
1959년 얀센 창업자 폴 얀센이 발명했고, 1968년부터 의학적 사용이 승인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오남용되기 시작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년에 7만 명 이상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중국이 마약인 펜타닐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중국에서 만든 펜타닐 원료가 캐나다·멕시코 등으로 흘러들어가 펜타닐로 제조돼 미국으로 흘러들어 온다"고 비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