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내전' 시대 민주헌정세력이 대선에서 이기는 3가지 방법
📌 필자가 제안하는 민주헌정주의 세력 대선 전략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내란 세력 청산 및 사회 대개혁의 이중 과제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모든 민주헌정주의 세력의 연합정치를 추진한다.
2. 민주헌정주의 연합정치는 3가지 정치협약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 시민들과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를 중심으로 연합정치 세력들이 사회 대개혁 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과정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한다.
- 결선투표제를 통한 다당제 연합 등 공존의 정치를 활성하기 위한 개혁 입법 및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헌의 방식과 일정을 발표한다.
- 대선 후 다당제 연합정치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 연합정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3. 위 3가지 정치협약을 통한 연합정치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민주헌정주의 세력이 연합정치를 촉진시키는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거나 시민 참여적 정치협약 구성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
📌 ‘차가운 내전’ 시대, 왜 지금 우리 선택이 중요한가
민주헌정주의 세력의 압도적 대선 승리와 전환 과제는 결코 기존의 전통적 선거방식과 관성적 대응으로 성공할 수 없다. 기존의 상상 범위를 넘어서고 감동 있는 과정을 빌드업할 때만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 이번 대선의 기본 가치와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란 세력 청산과 민주헌정주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 대개혁 과제 추진이 이번 대선의 노선이다.
📌 내란세력 청산에만 그치면 대전환은 누가 하는가
누군가는 중도보수 공간이 아닌 빈 공간(광장의 요구 및 자유주의적 진보나 더 진보적 아젠다)에 자리매김하면서도 민주헌정주의 세력이 승리하고 그 이후에도 사회 대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하도록 촉진하고 기여해야 한다.
📌 왜 다원적 스펙트럼의 후보 경쟁이 돼야 하는가
민주헌정주의 연합은 현재 민주당의 협소한 지형을 넘어서는 다원적 스펙트럼의 대연합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노선에 더해 자유주의적 중도와 자유주의적 진보 성향의 대선 후보들을 내보내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 외부의 다양한 개혁 및 진보정당 세력들도 과감하게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우고 경쟁하면서 연합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 후보 선출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가장 역동적인 경로는 내란 세력 청산 및 민주헌정주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국민 경선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중도보수, 자유주의 중도, 자유주의 진보, 진보 등 다양한 스펙트럼 후보가 단일한 장에 함께 참여함을 의미한다. 서로 생산적으로 경쟁하면서도 3가지 협약의 내용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왜 진보 정당 후보가 나와야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가
광장과 진보의 목소리가 결집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 진보 정당 후보가 나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결속시키고 발전적으로 경쟁하며 선거연합 등 연합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진보 정당 후보는 왜 국민경선이나 정치협약에 참여해야 하나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번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하고 대전환 과제를 이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그동안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가 사회 대개혁 과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많은 한계를 보여 왔다.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 왜 진보 정당 후보는 시민운동과 진보의 연합 후보여야 하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진보 정당들은 매우 약화되고 위축되어 있다. 하지만 진보 정당이 역동적으로 발전해야 중도 정당도 성공한 정치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진보 정당들이 광장에서 능동적 목소리를 낸 세력들(특히 청년들)과 시민사회 중 후보 전술을 추구하는 이들과 협의해 더 확장적인 후보를 만들어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