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⑫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
극우 급성장 배경은 ‘불평등’···민주주의 위기극복 열쇠는 ‘사회권’
📌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갈등의 근본원인이라 할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사회개혁이 시급하다.
📌 21세기 주권국가들은 세계화 앞에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와 대의제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행정·사법권력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 좌우로 정권을 바꿔봐도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 선출된 정치권력에 맞서는 ‘사회권력의 시대’가 도래했다. 순기능을 하는 사회권력도 있지만, 극우세력처럼 퇴행적 사회권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극우세력의 성장배경은 분명하다. 정치 불신, 정체성 갈등, 가짜뉴스도 큰 원인이지만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근본원인이다. 더욱이 소득불평등을 넘어 재산불평등이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다.
📌 지금 우리 사회 노년층의 삶은 고통스럽다. 대다수 노인이 해체된 사적안전망(가족)과 취약한 공적안전망(복지) 사이에 방치되어 있다. 그렇다고 근로연령층 또한 편안한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많은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임금격차를 경험하게 한다. 청년층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 취업이 힘들고,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는 기간이 길다.
📌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의 강한 충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사회권에 대한 무관심과 선별적 접근 그리고 반복된 정책실패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회권을 경시하고 정책에 실패해도 그것을 엄하게 심판하지 않았던 게으른 민주주의 또한 문제였다.
📌 사회권은 선별적이고 불균등하게 발전해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권과 주거권 문제에 대해서 정책실패의 위험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핵심 사회권 보장이 지연되면 다른 사회권 강화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예를 들어 노동권과 주거권 보장의 취약성이 복지제도 강화의 성과를 상쇄하는 식이다.
📌 부처 간·제도 간 칸막이도 사회권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 개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개혁에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부족하다.
📌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권으로 포괄되는 다양한 권리를 유기적으로 봐야 한다. 편의에 따라 선택하고 배제해서는 안된다. 다른 사회권의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권리의 메타적 권리로서 사회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