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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⑭ 극우 유튜브와 무너진 공론장
극단 선동 돈벌이 ‘극우 유튜브’···‘민주주의 적’ 민주적으로 막기
📌 무엇보다 유튜브는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과 고유한 수익창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전통적인 방송 편성과 달리 내용이 자유롭고 개인의 선호도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점점 더 많은 영상에 몰입하고 더 오래 머무르게 된다.
📌 그동안 각계에서 유튜브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지만,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는 극우 파시즘 또는 극우 유튜브라는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유튜브의 매체적 특성은 극우 파시즘이 자생하고 진화하는 데 최적화된 환경이다.
📌 유튜브는 콘텐츠의 불법성과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은 극우 파시즘에 동조하는 편향된 인식을 강화하며, 수익창출 메커니즘은 극우 파시즘 세력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한다. 극우 파시즘 세력은 유튜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이같은 극우 유튜브의 파시즘적 메시지와 대중 선동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둘째, 대중선동을 통해 감정을 정치화하고 정치의 양극화를 고착화한다.
셋째, 여론을 왜곡하고 공론장의 위기를 가져온다.
📌 극우 유튜브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문제의 핵심은 극우 유튜브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제 원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극우 유튜브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다원주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외부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제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처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콘텐츠 대응 의무와 투명성 확립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이 세 경제학자의 답은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사회혁신과 경제(기술)혁신의 길을 정치적 강자와 경제적 강자의 특권질서가 가로막고 있을 때 국가는 실패한다.
📌 대한민국은 선진적인 국가체제로 탈바꿈해 인적 역량과 제도적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만 경제발전과 국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실패를 피하려면 하루빨리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사회 대개혁을 통해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경제 질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로 교체해야 한다.
📌 250년 전 애덤 스미스의 답 역시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계급에 가장 높은 번영을 보장하는” 비결이라고 했다. 경제학의 고전 <국부론>이 제시한 바로 이 답을 경제이론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것이 2024년 세 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현대 경제학이 이룩한 성과다.
📌 전 세계 175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는 25년 후 1인당 GDP를 20% 이상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경우 그 영향은 훨씬 컸다. 민주화 25년 후 1인당 GDP(2024년 실질가치 기준)는 약 600%(6배) 상승하여, 1987년 약 5천 달러 수준에서 2012년 약 3만 달러 수준이 됐다. 비슷한 시기 민주화한 대만도 1인당 GDP가 약 500% 상승했다.
📌 이제는 마땅히 해체돼야 할 특권 질서를 지키려는 수구 정치의 끝없는 탐욕이 그 정점에 이르렀음을, 그래서 언제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제2, 제3의 내란을 도발할 수 있음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내란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 특권 질서를 지키는 정치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 국민을 공평하게 대표하는 포용 정치가 특권을 해체하고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매진할 때 국가 번영의 길이 만들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