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속도전에 퇴행하는 노동 정책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슬로우뉴스, 디지털 시민광장 빠띠 및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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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반도체·AI·로봇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산업 인프라 지원을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산업 인프라 지원을 넘어 근로시간과 고용형태에 관한 규제 완화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우상범 연구위원은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규제 완화와 관련해 네 가지 문제를 짚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주52시간 상한제 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입니다. 우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의 공식 논의가 생략된 채 정부가 사용자 측 의견을 반영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특별법에서 무산됐던 '연구개발직 52시간 예외' 조항이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한 것을 짚으며, 2020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사례처럼 '한시적 예외'가 결국 영구적 제도로 굳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숙련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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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이후 롤러코스피라 불릴 정도로 코스피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실적 호조가 주된 요인입니다. 하지만 5월 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으로 변동성과 쏠림을 크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상반기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목표비중을 상향한 결정도 증시 과열과 환율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이강국 교수는 더 나아가 주가 상승의 이득이 상위 투자자에게 극도로 편중돼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정부가 코스피 상승을 국정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시장의 변동성과 불평등한 이익 배분이라는 그늘을 직시하고 주식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주가 상승을 업적으로 내세우기 전에, 최근 주가 변동의 어두운 면을 잊지 않고 주식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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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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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경향신문 7월15일자 칼럼(예산 분배 투표를 제안한다)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취지를 살려, 14세 이상 국민에게 10만원씩 배분해 원하는 국가재정사업에 직접 투표하게 하자는 '국민배분 투표'가 그것입니다. 김태일 교수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 아이디어를 실제 모의투표 사이트로 구현했다고 소개합니다.
김 교수는 이 실험이 실제 예산 배정으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2014년 '1% 지렛대 예산' 캠페인처럼 여론을 환기해 제안 사업 다수가 실제 예산에 반영된 전례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민배분 투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수록 정책 토론의 장이 열리고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지며, 실제 초과세수 예산 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시민들은 각종 모임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할지를 토의하게 되고,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집단은 자기들 사업의 필요성을 두고 국민을 설득할 것이다. 국민은 다양한 정부 사업에 관심을 둘 것이고,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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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편집위원장)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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