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값 폭등으로 부동산은 이번 대선의 핵심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복지와 불평등, 청년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기도 합니다.
🏠 어떤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심상정 후보만이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고 반문하며 공급 위주 정책에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는 후보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기조는 기본주택입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입니다. 임대형 기본주택, 토지를 제외하는 건물 분양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합니다. 140만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적률과 층수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전체 공급주택은 서울 107만호를 포함 총 311만호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합니다. 5년간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30만~150만호를 건설하는 등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등 공공주도로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200만 가구는 민간주도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주택 비율이 20%가 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집 없는 시민 44% 중 절반은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 수도권 150만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250만호 중 100만호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안심주택으로 건설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위해 지하철 상부공간을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세금, 올려야 하나? 내려야 하나?
이재명 후보는 거래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를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합니다. 반면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신설하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1가구 1주택을 기본 원칙으로 주거 정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부터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