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불과 70여 일 앞두고 있지만 후보들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셜 코리아>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과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매주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요약해 드립니다. 첫번째 주제는 ‘청년’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대상이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의 표심을 잡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후보들이 청년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청년 기본소득” Vs. 윤석열 “선별 지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청년 정책은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이 후보의 청년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9~29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지급(청년 기본소득) ▲20‧30대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3% 수준의 저리 대출(청년 기본금융) ▲임기 내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기본주택에 청년들을 우선 배정(청년 기본주택)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일부 대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학부생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선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최장 8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청년 도약 보장금)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취업 후 연간 25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청년도약계좌)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주택을 원가로 분양하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가 매입해서 차익의 70%까지 보장(원가주택)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정시 비율 확대 등이 주요 청년공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