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죽음에 이르게 한 아들…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강도영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23. 2. 23.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58호 |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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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죽음에 이르게 한 아들…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강도영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진 56세 아버지를 22세 아들이 홀로 돌보다 방치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이었죠.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문제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돌봄입니다. 병원에서도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만 환자가 병원을 나서는 순간 돌봄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 됩니다. 이래서는 비극을 다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학장은 일차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문제를 우선 상의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돌봄에 대해 잘 알고 연결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돌봄체계입니다.

이 제도는 성과도 많았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돌봄과 연결할 일차보건의료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문제입니다. 보건소 외에는 딱히 연계할 자원이 없는 게 현실인데 보건소 시스템마저 현재의 고령화 사회와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장 학장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의료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보건의료가 돌봄에 무지한 현재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간병 비극은 계속되고 감염병 팬데믹과 재난으로 얻은 지혜는 휘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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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숙랑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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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해결, 의사와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최근 의료공백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병원이나 의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은 오래 전부터 들어오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서울에도 응급실이나 입원병동을 폐쇄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문제는 전문가들마저도 각기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사 수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한 쪽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수가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통계를 분석해보면 명확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통계가 답을 알려주지는 않다고 하는군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알고리즘 대로 움직일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의사들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양성할 것인가, 사회가 의사들에게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 ‘정답’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합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 테이블에는 의사와 정부 관계자만 앉아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는 Insight와 View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한번쯤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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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한 주간 보고서

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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