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닥나 못 받을 거라고? 그런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괴담이 떠돌고 있습니다.

2023. 3. 9.

국민연금 바닥나 못 받을 거라고? 그런 나라는 없다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60호 |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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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닥나 못 받을 거라고? 그런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괴담이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연금기금이 바닥나서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로 근거 없는 괴담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머지 않아 기금이 바닥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금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이에 소셜 코리아는 3회에 걸쳐 연금개혁을 다룹니다. 첫 번째로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연금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켜 줍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 방향의 개혁안도 검토합니다.

남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내가 젊을 때 돈을 내고 여기에 이자를 붙여 노후에 돌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퇴직세대는 그들이 젊었을 때 냈던 돈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젊은 세대가 매달 납부하는 기여금(연금보험료)에서 받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연금의 본질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에는 기금이 쌓여있는 걸까요? 남 교수는 "처음 설계할 때 완충 목적으로 쌓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기금은 점차 소진되고 종국에는 기여금으로 연금급여를 모두 충당하는 것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율을 올려서 기금을 크게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남 교수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2080년이 돼도 연금급여 총액은 GDP의 9.4% 정도이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국가들은 지금도 GDP의 약 10%를 연금 지출에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 교수는 거액의 기금을 쌓을 경우 부작용을 더 우려합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며, 기금 운용을 위한 투자의 위험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후와 청년세대의 미래가 걸려있는 연금개혁, 이제는 근거 없는 괴담을 뛰어넘어 차분하게 대안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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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경제위기에 무능한 정부… 외국 전문가들도 비관적

세계경제가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미국 고용시장은 활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부터 약 3조 달러(약 3900조 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더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한국 경제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원화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한국에게 지난 28년 동안 최대 무역흑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코로나로 빗장을 걸어잠그는 바람에 우리나라 대중국 무역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대중 수출도 회복될까요? 강명구 뉴욕시립대 정치경제학 교수는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고 전망합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외국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를 전망하면서 한국의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심각한 것은 일본의 경제성장률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강 교수는 "197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앞섰던 경우는 딱 세 차례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위중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다르게 생각하나 봅니다. 강 교수는 "어찌된 영문인지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의 시선과 주의를 경제나 민생문제가 아닌 다른 데로 돌리기에 바쁘다"고 한탄합니다. 정부는 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안일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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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 뉴욕시립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

한 주간 보고서

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복지/보건/사회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최윤경 외, 육아정책연구소)

📘 경제/산업/노동

기업 ESG 경영 확대 속 산업정책 과제와 시사점 연구(김용 외, 산업연구원)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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