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일외교 폭주… 시간 없다, 대법원 빨리 결정하라

맹종 외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2023. 5. 11.

대통령의 대일외교 폭주… 시간 없다, 대법원 빨리 결정하라

대안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68호 | 2023.05.12 웹으로 보기 | 지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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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연휴로 뉴스레터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4개의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대통령의 대일외교 폭주… 시간 없다, 대법원 빨리 결정하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퍼주기를 했다며 혹평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정상화해야겠지만 얼렁뚱땅 넘길 수 없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동원 배상문제입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국가가 무시한 자신의 인권 회복을 위해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싸워왔습니다. 일본 사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만을 되풀이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마침내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65년 체제’를 극복한 것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5년이나 걸렸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사법 농단 때문입니다. 사법 농단이 자행되는 동안 일본제철 소송의 피해자 원고 네 분 가운데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해 외교부는 대법원에 현금화를 사실상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되풀이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찾는 일에만 몰두했다"고 개탄합니다.

그 이후 나온 것이 제3자 변제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입니다. 식구가 폭행을 당해 배상금을 받게 됐는데 아버지가 "내가 대신 줄 테니 없던 일로 하라"고 하는 격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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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얻어맞고 외면받는 노동조합이 잠깐 생각해 볼 것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건설 노동자 한 분이 분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놓고 친기업 노동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보수정권이라 친기업 국정기조를 예상하긴 했지만, 노동개혁의 주된 내용이 지나치게 기업들의 민원 해결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시간 상한제 해제를 통한 근무체계 유연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자율규제 중심의 노동안전 감독, 파견근로 대상 확대, 노조 부당행위 처벌, 대체근로 허용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에 발생한 화물연대의 2차 파업 직후부터 ‘노조 개혁’을 노동개혁의 또다른 의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의 강경대응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크게 높이는 정치적 성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교수는 "윤 정부가 노조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확산되는 반노조 국민여론이 자리잡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런 반노조 정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비판하지만 노동계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의 탓으로 돌리곤 하지만 노조운동 내부의 고질적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할 실태를 지적합니다.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막으려면 노조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이 교수의 애정어린 쓴소리에 노동계 모두가 귀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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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고문)

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맹종외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미국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하며 ‘가치동맹’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뭔가 그럴 듯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실리와 명분을 취해야 하는 국가 간 관계에서 공유하는 가치만으로 관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가치에 기반한 이념적 동맹이 작동한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박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가치동맹이 미국이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따르고, 일본과 무조건 함께해야 한다는 맹종 외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 것은 모두 내주는 데 정작 받을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박 위원장은 묻습니다.

"주권에 관한 문제이자 국격에 관한 문제들을 이렇게 독단적으로 취급해도 되는가. 주변 강대국들과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회피할 수 없는 한국이, 평화적 생존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를 정권의 그 가벼운 성과들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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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칠레에서 날아온 소식... 한국은 대체 왜?

최근 칠레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동시간 기준을 현재 주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칠레는 1인당 GDP가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40시간으로 줄이는데 우리는 오히려 늘리지 못해 안달일까요?

더 부러운 것은 칠레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칠레 정부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지만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을 도입할 때도 대기업부터 적용하고 차차 작은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이 세상에 미뤄놔도 되는 사람은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대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은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고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은 대단히 이상하지 않은가?"

칠레에서 들려온 소식에 복잡한 심경이 드는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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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한 주간 보고서

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친환경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등)의 효율적 도입방안(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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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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