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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북한 선전선동부의 김주애 홍보가 대성공 거둔 이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석상에 자주 나타나자 언론은 김주애가 후계자일 수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김윤희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위원은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오히려 "김정은과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즐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0년도에 떠돌았던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대표적입니다. 왜 이런 가짜뉴스가 자꾸 나오는 걸까요? 김 연구위원은 "의사가 환자의 몸 상태를 알아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듯이 북한을 이해하는 것도 그들의 처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 연구위원은 김주애의 등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정은은 선대 수령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야 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가족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동원하여 가족국가의 가장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김주애의 등장은 이설주 등장의 연장선에 있다. 이설주와 김주애는 그 등장만으로도 통치자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국가의 서사를 이끌어 나가며,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결핍 속에서 대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한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 언론들이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듭니다. "북한을 그들의 방식대로 이해하기 위한 내재적 접근은 무조건 반사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오고 자기 검열의 장벽에 부닥친다"는 겁니다.
북한을 둘러싼 근거 없는 억측을 걸러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왜 하필 15시간이냐고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는 여러가지 노동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으로서는 선호할 만한 근무형태인 거죠.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같은 민간 서비스업의 증가도 한몫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아파도 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유급휴가를 쓸 수 없으니 생계를 위해서 아파도 참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팠을 때 주위에 돌봐줄 사람이 부족하거나 없으며(45.5%) 공식 병가가 없습니다(52%). 아파도 출근한 경험, 즉 ‘프리젠티즘(presenteeism)’ 비율은 44.9%로 전체 임금노동자 15.5%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상병수당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하반기부터 3년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정책이)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한계"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합리적 사유로 만들어야 할 정책 산물이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구성원의 삶을 파편화시키고 있다"고 개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