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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에 기댄 가짜 화해... 윤 정부 대일외교 실체
한일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강화되는 한편 반대편에서는 북중러의 진영화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모드는 어느덧 사라지고 싸늘한 냉전의 기운만이 감돕니다.
일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키워드는 바로 일본의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은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창안해 일본 군국주의의 밑그림이 된 대외전략입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원칙적 입장을 봉인한 이면에서 그 동안 봉인되었던 일본의 ‘지정학’이 부활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에 등장한 '새로운 지정학' 그룹은 '극동 1905년 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1905년은 러일전쟁이 일어난 해입니다. 일본이 러시아에 승리하면서 한반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권을 인정받았던 그 전쟁 말입니다. 남 교수는 그들이 "한미일 동맹의 기원을 러일전쟁 결과로 체결된 포츠머스조약에서 찾는다"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일본의 이런 의도를 읽고나면 우리 정부의 외교행보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 교수는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외교’에서 전사로 나서려 하고 있지만 현재 국제정치의 실체는 가치-이익 복합외교 또는 실리외교"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이 일본은 북한을 상대로 광폭외교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고 폄하했습니다. 남 교수는 윤 정부의 대일외교를 "일본의 선의에 기댄 가짜 화해"라고 평가합니다.
"일본이 남북한 사이에서 벌인 등거리 외교를 통해 한반도 관리를 주도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극동 1905년 체제의 부활이다. 대전환의 입구에 서 있던 한일관계를 거꾸로 돌려 세운 힘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역사적 연원을 두고 작용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일관계의 본질을 깊이있게 파헤칩니다. 바쁘시더라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싼값에 수입해오겠다고 합니다.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여서 경력 단절도 막고 출산율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노동자들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차별 조치"라고 반발합니다.
아울러 권 교수는 "값싼 일자리, 더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우는 것은 전체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합니다. 저가경쟁 속에서 전반적 임금과 노동조건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덤핑’이나 ‘바닥으로의 질주(race to the bottom)’ 현상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 나라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인권과 차별 감수성이 낮은 1970년대라는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2023년에 무작정 따라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나라들은 출산율이 높아졌을까요? 권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 조혁진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아시아 4개 국가에서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해야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