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윤 대통령이 외면하는 진실,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노조가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2023. 6. 22.

건폭? 윤 대통령이 외면하는 진실,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대안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74호 | 2023.06.23 웹으로 보기 | 지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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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윤 대통령이 외면하는 진실,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노조의 탈을 쓴 조직폭력배가 있어 건설사에게 채용을 강요하고, 협박을 통해 금품과 월례비를 받아간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정부와 언론에 가짜뉴스 그만 퍼뜨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1. 노조의 탈을 쓴 조폭이 있다?

"실제 조폭이 만든 노조가 있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실력도 없이 건설 현장에 와서 금품만 받아가는 조폭 노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여왔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건설 노조를 조폭 노조라고 지칭한다. 조폭이 건설회사를 만들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9만 개 건설사 모두를 조폭으로 치부하고 검거하지 않는다."

2. 건설사에 노동조합이 채용을 강요한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과는 다른 고용 절차가 있다. 장기간 채용공고를 하고 고용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노조를 포함한 인력 사무소 등이 노동자를 공급해왔고, 건설사들도 실력 있는 노동자를 공급받기 위해 건설노조가 공급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일을 시켜왔다."

3. 노조가 건설사에서 금품을 받아간다?

"단체협약에 의한 ‘전임비’를 금품이라 왜곡하고 있다. 노동부가 고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노사 간에 합의된 협약서에 따라 전임비를 지급받는 것이다."

4.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건설사에 부당한 월례비를 요구한다?

"월례비는 십수 년 전부터 있어왔던 건설 현장의 관행이다.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초과 근무를 시키거나 위험한 업무를 요구할 때 건설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그러나 올바른 돈은 아니기에 건설노조는 건설사에 월례비를 지급하지 말고 위험한 업무 지시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송 실장은 오히려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의 불법을 막고 제도를 개선하여 투명하게 만들어왔다고 항변합니다. 정부의 '건폭몰이'는 무엇이 문제이고, 건설노조는 어떤 일을 해왔을까요?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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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현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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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은 중국에 손짓하는데 한국은 왜?

중국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과 유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G7 공동성명에서는 "디커플링이나 보호주의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했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과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강명구 뉴욕시립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는 크게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중국이 생산과 가공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줄이거나 통제하면 미국과 EU의 전기차 및 대용량 산업용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들이 별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중 간 무역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작년 미중 무역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대중 무역적자도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전 세계 수출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강 교수는 우리 정부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급격하게 탈중국, 미국 일변도의 한 방향으로 올인한다고 한국만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영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판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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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 뉴욕시립대 정치경제학 종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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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곤돌라? 리프트?

남산에 설치한다는 게 뭐지?

서울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남산에는 이미 케이블카가 있는데? 곤돌라는 케이블카와 다른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이들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케이블카는 탑승기를 와이어에 걸고 또 다른 와이어로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2대의 탑승기가 왕복합니다. 양쪽 탑승기는 동시에 멈추고 동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승객은 멈춘 상태에서 승하차합니다.

반면 곤돌라와 리프트는 순환궤도 케이블에 여러 대의 탑승기가 매달려 있어 멈추지 않고 순환합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탑승기가 움직이고 있는 중에 승하차를 합니다. 이중 탑승기가 폐쇄형이면 곤돌라, 개방형이면 리프트입니다.

곤돌라는 이탈리아어로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형태의 곤돌라 말고도 흔들리는 여러 탑승장치들을 모두 곤돌라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운하 사이를 운항하는 작은 배, 고층건물의 외벽 공사 등을 위해 줄에 매단 작업대도 모두 곤돌라라고 합니다.

남산에 설치한다는 곤돌라는 전체 길이가 800m로 시간당 1600~2000명 정도를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10인승 탑승기 25대가 설치된다고 하고요. 내년 9월에 착공해서 2025년 11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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