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나왔어요.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요. 

이번 발표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것이 조세제도입니다.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나 상속증여세 등을 손보겠다는 건데요,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소셜 코리아>가 냉철하게 진단합니다.

그밖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글도 준비했습니다. 탄소중립화는 단지 환경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실태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말로 우리나라 법인세가 과중한 걸까요?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손을 젓습니다.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맞는데 그 이유는 법인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라는군요. 실제 수치를 보면 주요국가들은 5.5~13.2%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18.5%나 됩니다.

김 교수는 그밖에 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제를 하나하나 짚으며 윤석열 정부에 공정한 정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화 위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요?

김유찬 /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은 배터리이고요. 우리나라는 경쟁력있는 배터리 제조사들 덕분에 전기차의 미래가 밝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 배터리 회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군요.

왜 이들은 해외로 떠나갈까요?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탈탄소의 공세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해외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윤형중(정책연구자)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편집 · 뉴스레터 제작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