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재충전을 위해 한 주 쉬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3개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주류 언론이 생산해내는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새 그들의 논리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소셜 코리아>는 잘 만들어진 영화처럼 여러분에게 생각거리를 안겨드리고 싶어요. 이번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보세요.

5년 전 대선 때 "최저임금 1만 원"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공통된 공약이었습니다. 목표 시점만 조금 달랐을 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첫 해에 16.4%를 인상했어요.

그랬더니 야당과 재계, 보수언론에서 난리가 났죠. 주요 공격논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은 통계를 제시하며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그 주장이 오해라고 지적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국정과제에서는 슬그머니 빠졌더군요. 왜 그랬을까요? 재계는 왜 여전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걸까요?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

코로나19로 돌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돌봄은 가정에서 주로 여성들의 몫으로 여겨졌죠. 돌봄노동자도 주로 여성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돌봄노동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필수노동이니 돌봄경제니 하며 돌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한데요,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정부의 관심이 여전히 "서비스 품질 향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합니다. 

돌봄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 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놀부심보 아닌가요? 

윤자영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주제는 <소셜 코리아>에서도 몇 차례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실장이 기존 상식과는 사뭇 다른 시각에서 이 사태를 바라봅니다. 

우선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푸틴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 뻔한 것 아니냐고요? 노노... 남 실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NATO의 동진 정책이 전쟁을 촉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전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서방 진영의 제재로 러시아가 사면초가에 처했다고요? 그것도 노노... EU는 지리멸렬하고 러시아는 건재하다는 게 남 실장의 분석입니다.

남 실장은 그밖에 유럽에 드리운 그림자를 낱낱이 지적하며 "유럽연합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는가" 하고 탄식합니다.

기존의 상식을 깨는 이런 비판은 타당할까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남종석 / 경남연구원 혁신성장경제연구실 실장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윤형중(정책연구자)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편집 · 뉴스레터 제작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