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치기는 이제 그만… 대화·타협 이끄는 공론장 만들자

공론장이 사라지고 적대감만 남았습니다.

2023. 8. 10.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 대화·타협 이끄는 공론장 만들자

대안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80호 | 2023.08.11 웹으로 보기 | 지난 뉴스레터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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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는 이제 그만… 대화·타협 이끄는 공론장 만들자

타인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감을 표출하는 행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과격한 주장을 앞세우는 정치인, 사이비 전문가가 인기를 구가하며 부와 명성을 얻습니다. 다수의 언론사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정론’의 사명을 내려놓은 채 포털의 클릭수 극대화에 열을 올립니다.

김중배 <소셜 코리아> 책임편집위원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대결에 소모되는 공론장이 아닌, 문제를 풀어내는 공론장을 일으켜 세울 수는 없는 것일까? 정치와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현실을 바꿀 대안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 ‘시민성’의 회복이 중요하다고들 말하는데, 시민성을 견인할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 시민사회는 학계와 언론을 어떻게 깨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소셜 코리아>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민간 연구기관 랩2050과 함께 열린 공론장의 가능성과 실천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하는 공론장 무대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서울 인사동에서 첫 포럼을 열었습니다.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등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섰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소셜 코리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 기관들과 함께 열린 공론장 구축을 위한 모색과 새로운 시도들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 포럼의 성과를 모아 2차 포럼을 '솔라시' 본행사가 열리는 9월 중 개최합니다. 솔라시는 성숙한 연대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손을 맞잡고 준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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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배 / <소셜 코리아> 책임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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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9위… 대한민국이 인종차별국 오명을 벗어나는 길

<US뉴스앤월드리포트>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85개국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매체가 발표한 또 다른 순위에서는 79개국 중 9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는 치욕스럽게도 “인종차별적 국가 순위”입니다. OECD 국가 중 상위 10개국에 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럴 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는 하지만 변화의 여지는 없는 걸까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후석 영화감독은 '디아스포라'에서 그 희망을 찾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 혹은 다양한 타자들과의 공존이라는 담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창조적 서사가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란 쉽게 말하면 재외동포입니다. 그러나 전 감독은 "단순히 ‘재외동포’라는 지리학적 용어가 아니라 조금 더 심오한 도덕적, 철학적, 인문학적 개념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는 디아스포라를 “다양한 타자들 속에서 작동하는 이방인적, 혼합적, 소수자적, 비주류적 사유방식”으로 확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이런 디아스포라적 사유방식의 경험 자산이 이미 풍부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5천 만 인구의 15%에 달하는 750만 명 이상의 재외동포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아간다. 그들은 소수자성, 이방인성으로 인해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고 동시에 민감하게 인식하게 된다."

스스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디아스포라에서 희망을 찾은 전 감독의 흥미로운 제안에 귀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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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석 / 영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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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형을 대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기징역이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무기징역은 일정 요건이 되면 감형도 가능하고 가석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종신형이라고 합니다.

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즉, 절대적 종신형은 감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합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한다는 점에서 사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 사형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형제의 대안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국민들은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9%는 사형제의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반면 상대적 종신형이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은 3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하여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무차별 칼부림이 연이어 일어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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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편집위원 김중배(독립언론인)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강남규((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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