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는 왜 성공하기 어렵나… ‘야만인’으로 불린 이들

주식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2023. 7. 27.

동학개미는 왜 성공하기 어렵나… ‘야만인’으로 불린 이들

대안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79호 | 2023.07.28 웹으로 보기 | 지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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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는 왜 성공하기 어렵나… ‘야만인’으로 불린 이들

주식투자 하십니까? 재미 좀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 펜데믹 직후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는 재산을 불리기 어렵다는 집단적 불안에서 나온 열풍이었습니다. 유입 자금의 규모나 저조한 경기상황 모두 전례가 없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와 달리 주식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기업이 일군 부를 주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면 모두가 이기는 윈윈게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합니다. 이른바 ‘작전’이라는 불공정 거래는 극소수의 승자와 대다수의 패자를 낳습니다.

공정한 시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김 센터장은 라덕연 사건을 예로 들며 "날로 교묘해지는 작전수법을 사전에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전 대응법은 충분히 고민하되, 기본적으로는 ‘일벌백계’의 사후 처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사례도 언급합니다.

김 센터장은 라덕연 사건에서 시세 조종 도구로 이용됐던 CFD(차액결제제도)의 폐해도 지적합니다. CFD는 주식이라는 기초자산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주식의 가격 변동에 투자하는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그는 "투자자의 선택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전통적 투자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CFD라는 제도가 굳이 필요한가" 묻습니다.

김 센터장은 "한국 증시의 장기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수 소액주주들과 소수 지배주주들의 이해 관계 불일치가 문제입니다. 소액주주들에게는 쥐꼬리만한 배당금을 주면서 비상장 계열사에 수익을 몰아주는 행태가 대표적입니다.

"(투자자의) 욕망을 존중하되 그런 만큼 규칙 준수와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제한이 적은 이종격투기 경기에 더욱 엄격한 규칙이 요구되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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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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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허수아비 때리기, 유감스러운 강준만의 글

길거리에 "괴담정치" "가짜뉴스"라는 정치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이렇게 우려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괴담정치나 가짜뉴스라며 의혹 제기 자체를 뭉개는 것이 정치권의 습성으로 자리잡은 분위기다. 실제 괴담몰이는 사안의 본질을 가리고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도 어물쩍 넘어가기 위한 방편이 되고 있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태도가 바로 그렇다."

대통령실은 며칠 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이권 카르텔의 주인공으로 시민단체를 지목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정부나 자자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작은 일부이고, 그 중에 재정적으로 독립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수없이 많은 민간단체 중 부정과 일탈이 발생한 곳이 있다면 그것대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인데 이를 빌미로 시민단체를 싸잡아 이권 카르텔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에 실린 강준만 교수의 글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강 교수는 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대기업에 대한 신뢰도보다 낮은데, 시민단체가 왜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대기업보다 신뢰도가 낮은) 정부는 대기업을 관리·감독해서도 안 되고, 역시 대기업보다 신뢰도가 낮은 방송사나 신문사도 대기업에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신문사의 경우 시민단체보다 신뢰도가 더 낮다. 시민단체보다 더 신뢰받지 못하는 신문이 시민단체가 왜 필요하냐는 주장을 싣는 것은 또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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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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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싱 스캠(brushing scam)

수상한 국제우편물의 정체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짜로 주문을 넣고 구매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는 수법. 쓸어버린다는 의미의 '브러싱'과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

이 과정에서 발송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씨앗이나 한물 간 전자부품 등 값어치 없는 물건을 발송하기도 하고 빈 봉투를 보내기도 한다. 오픈 마켓에서는 리뷰나 구매가 많은 상품이 상위에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이런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지난 2020년 미국 캐나다 브라질 호주 등에서 벌어졌던 정체불명의 씨앗 소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수의 국제우편물이 이들 지역에 배달됐는데 결국 중국발 브러싱 스캠으로 드러났다. 브러싱 스캠은 중국 사례가 많이 보고되지만 아마존, 이베이 등 서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

최근 우리나라에 배달된 정체 불명의 국제우편물들도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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