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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대통령의 전유물?… 헌법 무시하는 ‘폭력 정치’
🔵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입에 달고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라는 말은 대통령의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힘 없고 돈 없는 국민들이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에 대항하여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 외치는 단말마의 함성이다.
🔵 이 정부는 법치를 자신의 전유물인 양 오남용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틈만 나면 외치는 법질서 정치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면서 법률 자체를 왜곡해 버리는 시행령 통치, 그리고 반복되는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다.
정부가 법질서를 외칠 때 그 주된 타겟은 노동운동이고 길거리에 나와 집회하는 대중들이다. 모든 산업영역에 침투한 비정규직 노동과 하청노동의 문제들이 법질서 정치의 공격대상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이 정부는 노사법치니 건폭이니 하면서 노동의 현안들을 폭력적으로 매장해 버렸다.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행사는 법치의 또 다른 변태다. 권력분립의 틀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서 법치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의사에 복종해야 함을 요구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법치의 기본원리를 간단히 전복해 버린다.
🔵 헌법과 법률이 정부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폭력을 은폐‧엄폐하는 법에 의한 지배만이 횡행하고 있다.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시행 이후 미국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외국기업 중 1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나라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20건). 유럽연합(19건), 일본(9건), 캐나다(5건), 대만·인도·중국(각 3건)이 뒤를 잇는다.
🔵 지금까지 한국 제조업 수출 주도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현지를 생산기지화하거나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국내 생산 기반에 근거했기 때문에 해외 직접투자로 현지 공장을 건설해도 오히려 국내 수출이 증가했다.
🔵 그러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투자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등 분야에서 전 공급사슬을 북미 내에서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조세로 부과하려 한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RE100 실현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RE100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CFE100을 제시한다.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량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해외 무역장벽이 커지고 현지 시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게 되면 한국의 초국적기업들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규제를 회피하게 된다.
부정적인 기운을 쫓아내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궁궐 내에 설치한 상서로운 동물상. 사자나 용, 해태, 거북처럼 길조를 나타내는 짐승을 서수라고 한다.
광화문 월대 어도(임금이 다니는 길)의 가장 앞 부분을 장식하던 서수상 2점이 100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호암미술관에 있었던 것을 한 시민이 알아보고 제보했고,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 측이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
이 서수상이 경복궁 월대에 있던 것이라고 문화재청이 판단하는 근거는 이렇다. ▲그 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한 소맷돌(돌계단 옆면의 마감돌) 받침석에 윗 부재를 앉히기 위해 가공한 부분의 모양과 크기가 동일함 ▲형태와 규격, 양식 등이 사진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과거 광화문 월대와 일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