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산업’을 아십니까… 한국서 ‘존엄하게’ 죽을 수 없는 이유

여러분은 존엄하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2023. 8. 31.

‘죽음산업’을 아십니까… 한국서 ‘존엄하게’ 죽을 수 없는 이유

대안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83호 | 2023.09.01 웹으로 보기 | 지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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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산업’을 아십니까… 한국서 ‘존엄하게’ 죽을 수 없는 이유

🔵 학계는 일관되게 조력자살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지만, 조력자살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존엄사라고 부른다. 사회적 공론화 없이 긍정 여론을 위해 임의로 ‘자살’을 ‘존엄사’라고 포장하는 순간, ‘존엄’의 본질이 흐려진다.

조력자살에 대해 국민의 찬성이 82%로 높다는 주장이 있다. 질문은 이랬다.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다.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조사도 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의 확충과 의사 조력자살 중 무엇이 시급한가" 물었더니 56.3%는 호스피스 확대를, 9.6%는 의사 조력자살을 선택했다.

🔵 언제부턴가 죽음산업이란 말이 등장했다. 대형병원들은 죽음에 대한 배려가 없다. 중환자실에 고가 장비를 갖추고 장례식장도 화려하게 증축하지만, 호스피스 병동 운영과 임종실 설치는 외면한다.

🔵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생애 마지막 장소로 병원을 선택하는 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늙으면 결국 요양시설과 병원을 전전하다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까지 환자와 의료진이 치료에 집착하다가 위독해지면 부랴부랴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다.

🔵 우리나라엔 조력자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오로지 ‘자기결정권’을 전면에 내세우고 ‘존엄사’란 말로 포장하여 법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죽음을 부정하면서 존엄한 죽음을 원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죽음의 문화는 한 순간의 입법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죽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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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철 /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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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일 만에 자멸한 영국 총리와 윤 대통령의 공통점

🔵 조세와 재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칠레, 멕시코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적정한 조세수입과 적정한 재정지출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작년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상대적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민의 지갑을 털어 최상층의 배를 채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근로소득세 비중은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낮아졌다.)

🔵 전쟁, 고물가-고이자율, 불황,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경제는 급속히 냉각됐다. 결국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졌고 세수 부족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대로 가면 세수 부족분이 70조 원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거부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작년 영국 경제 위기를 자초했던 리즈 트러스 내각의 경제정책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결국 트러스 총리가 물러났다는 사실을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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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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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파르티잔은 좌우가 없다

일정한 조직체계에 속하지 않는 비정규군을 일컫는 외래어. 프랑스어로 ‘동지’ 또는 ‘당파’라는 뜻을 가진 파르티(parti)’ 또는 러시아어 파르티잔(партиза́н)에서 유래한다. 스페인어 게릴라도 비슷한 말이다. 산에서 활동하는 빨갱이라는 뜻이 아니고, 특정 이념과도 관계가 없다.

빨치산은 역사적으로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미국, 베트남 등 여러나라에서 다양한 이념을 가진 조직들이 활동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1930년대와 1940년대 중국 북동부 또는 소련 지역에서 활동했던 항일 유격대를 '빨치산' 또는 '항일 빨치산'이라고 불렀지만, 해방 후에는 6·25전쟁 전후에 활동했던 조선인민유격대를 주로 일컫는다.

정부는 육사 교정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중 하나로 "홍범도 장군이 빨치산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해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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