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하게 죽기를 원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존엄한 죽기를 원하십니까?

2023. 10. 19.

존엄하게 죽기를 원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대안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89호 | 2023.10.20 웹으로 보기 | 지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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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하게 죽기를 원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 안락사라는 용어와 달리 존엄사는 1975년 미국에서 탄생했다. 존엄사는 항구적 식물인간 상태(PVS)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명의료가 무의미한 임종환자와는 다르다.

🔵 임종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임무에 속한다. 그러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환자 자기결정권의 핵심은 임종기 이전이라도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의사조력 자살은 직접적인 자살할 권리를 인정해야 허용할 수 있지만 현행 형법의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독일,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형법에서 자살 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뿐이다.

🔵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환자로 대상 환자를 제한한다. 금전적인 이유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이 아닌 PVS 환자는 본인이 사전에 연명의료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고, 그 비용도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임종환자가 아니면 살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비용도 부담시키는 셈이다.

🔵 연명의료 결정법의 개정방향은 의사조력 자살의 허용이 아니라 임종환자 이외의 환자에게도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최소한 환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결정할 수 있는 환경부터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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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배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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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가자지구를 보라

🔵 이스라엘은 2005년 평화협정에 따라 가자지구에서는 유대인 정착촌을 폐쇄하고 군대도 철수했다. 그 대신 6m가 넘는 높이에 65km 길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했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은 2개의 검문소 외에는 없다.

🔵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공급하는 전기, 수도, 생필품으로 연명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통로도 계속해서 축소했다. 잦은 폭격에도 불구하고 복구 작업은 원조 물자 부족과 이스라엘의 방해로 진척이 없다. 거리엔 오물이 넘쳐나고, 유일한 발전소는 수시로 전기 공급이 차단된다. 이런 봉쇄가 무려 16년째 계속되고 있다.

🔵 가자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지난 16년간 한번도 평화로운 세계를 본 적이 없다. 울면서 잠이 들고 깨어나면 또 극도의 긴장과 공포 속에 우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한 하마스는 절멸시킬 수가 없다. 바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마스가 되기 때문이다.

🔵 어떤 세력도 가자지구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고통을 염려하지 않는다.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의 절망에 연민을 느낀다면 가자지구에 봉쇄된 팔레스타인의 분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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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 인하대 영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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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명

18년째 제자리 의대 입학정원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2020년에 8639명을 뽑았다. 두 배가 넘는다.
그러다 보니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멕시코가 2.5명으로 가장 적고,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반면 물적 자원은 넘친다. MRI와 CT 등 의료장비 수는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많고 병상 수도 OECD 평균의 약 2.9배에 이른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고 야당도 이견이 없다. 의사 단체는 역시나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과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뚝심으로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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