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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구글과 싸우는 미국 법무부…우리나라는 뭐하고 있나
🔵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중기업, 소상공인의 80%는 매출의 50% 이상을 플랫폼의 중개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독점 플랫폼들은 새로운 시장으로 지배력을 이전하며 독점의 지배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규제 입법 반대론자들은 한국에서는 해외 빅테크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약하고, 규제할 경우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만 약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시장 지배력이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
🔵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회사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진입장벽을 쌓는 등 독점지위 남용 행위를 하고 있다. 아래는 수백 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를 휴대폰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방해
국내 기업들이 만든 원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
🔵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 판매(인앱결제)액의 30%에 이르는 결제수수료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이를 제재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최대 게임사가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애플이 반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출판사들이 구글플레이를 상대로, 앱 개발자 등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해서 각각 1억 달러, 8천만 달러 배상합의
🔵 과거와 같이 혁신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시장에서는 독점기업이 혁신의 유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수많은 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현재는 독점은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EU는 올해 5월부터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 독점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을 시행
미국 법무부 등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GAFA의 독점을 깨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 주와 연합하여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
🔵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론자들도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막아 왔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공허한 자율규제만 외치고 있다.
🔵 ‘다시, 한국의 불평등을 논한다’ 기획 세 번째. 성불평등과 불안정노동,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강화되는지 이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윤자영 충북대 교수,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가 참여했다. 진행은 한귀영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다.
🔵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윤 정부는 젠더불평등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여성 정책이 지워지고 있다. 윤 정부는 구조적 차별은 없고, 남성들의 역차별만 존재하는 식으로 성차별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
🔵 한국에서 성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불안정 노동을 짚어야 할 듯하다.
여성 고용률이 60%를 넘어섰지만, 남성과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크다. 임금 격차는 OECD 중 최고 수준이다.
성불평등과 불안정 노동은 서로 얽혀있어 어느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성이 소득을 위해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형태다 보니 젠더 불평등이 더 강화된다.
🔵 성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프랑스에서는 임금 공시제 등을 통해 임금 격차를 공개한다. 또한 기업에서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남녀 비중을 공개한다. 이렇듯 다양한 지표를 공개해서 개선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을 하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단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재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가 23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외모만 보면 영락없는 서양인이지만 책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내 정체성은 전라도 사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요한은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의 증손자다. 이 집안은 대대로 전남을 중심으로 교육·의료 선교 활동을 펼쳐왔다.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 부친은 6·25 참전용사로 인정받았고, 본인은 북한 결핵사업 지원을 위해 형제들과 유진 벨재단을 설립했으며 북한에 총 200여개의 결핵진료소를 설치했다.
전주에서 출생했지만 어린 시절 대부분을 순천에서 보냈고 1991년부터 32년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해 왔다.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로 2012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
인요한은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과연 한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느냐"며 혹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