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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 서울시 조사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은 전국적으로 61만 명에 이른다.
🔵 외로움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처지를 호소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두고 ‘모두에게 버려졌다는 감정의 상태’라고 한다. 모두에게 버려진 이들은 대개 자기 중심적 슬픔에 빠져든다고 한다. 이 슬픔은 분노 어린 슬픔이다. 분노 어린 슬픔은 혐오로 이어진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그 구체적 대상은 늘 모호하기만 하다. 그러다 보니 그 분노의 표출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진다. 요즘 우리가 목격하는 무작위 범죄는 이렇게 외로워진 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외로워진 사람들이 히틀러를 지지해서 만들어진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였다고 말한다.
🔵 통계적으로 가장 외로운 세대는 20대다. 바우만은 그 원인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기 책임의 윤리에서 찾는다. 자기 책임의 윤리는 ‘복지’라는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지구적 차원의 메시지였다.
특히 능력주의 사회라면 더욱 국가나 사회, 타인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 없게 된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자기 책임의 윤리로 무장한 세대일수록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 젊은이들을 외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디지털 기술이 만든 격차이다.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의 부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인데, 이 기술은 극단적으로 이익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속성이 있다.
🔵 “누구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말은 사회적 연대를 약화하고, 때로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말이기도 하다. 알고 보면 누구도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다. 사회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 첫 날인 13일 주요 본부장, 실장 등 간부 7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더 라이브>와 <주진우 라이브>를 폐지하고 앵커들과 기자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으며, 다음 날에는 "KBS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KBS 사장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이사회가 임명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는 여야 6대 3으로 추천해 구성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몸살을 앓는 이유다.
이보다 앞선 9일 국회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됐다.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을 나눠서 추천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