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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의한 평화? No! 그렇다고 문재인은 맞을까
🔵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은 많은 이들을 가슴 벅차게 했다. 하지만 해빙은 짧게 끝났다. 2019년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딜 이후 문 정부는 끝내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 문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 순위에 두면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그 셋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 문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도 함께 추구했다.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적대행위 중단과 단계적 군축,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한 후에도, 군비 증강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액되었다.
🔵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난제는 해결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시민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은 한미동맹에 대단히 우호적이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는 과거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 북한이 핵 보유와 핵무기 사용을 헌법에 명기하는 마당에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어렵다면 비핵화를 포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 남북관계로부터 혹은 한미동맹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은 쉽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평화의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지금, 새로운 상황에 맞게 한반도 평화의 비전과 정책, 전략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노린재목 빈대과의 곤충. 성충의 크기는 5~6mm. 원래는 납작하게 눌린 모양이고 황갈색을 띠고 있지만 흡혈 이후에는 몸이 부풀어 오르고 붉은색이 된다.
주로 야행성이고 침구나 가구, 건물 사이의 틈에 숨어 있다. 한번 물면 10~15분간 흡혈하며 완전한 소화에 1~2분 가량 소요된다. 매일 흡혈할 수도 있고, 1년 정도는 굶고 살 수도 있다. 한번에 100~250개의 알을 낳으며, 6~10일 후 부화한다. 성숙하는 과정에서 다섯 번 탈피하며, 매 탈피마다 흡혈을 필요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다. 살충제 원액에 담가도 죽지 않을 정도니 그저마도 구하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오죽했으랴. 실제로 빈대를 잡다가 불을 냈다는 기록이 여럿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