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AI 법안… 이러다가 한국만 고립되게 생겼다

• 유럽연합 의회는 인공지능법 수정안을 채택하고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영국에서 올해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 G7은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칙 제정을 위해 행동규범과 지침을 최종 합의했다.

• 인공수정을 위해 자궁을 대신 제공하는 여성을 말한다. 의뢰인 남녀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하는 경우도 있고,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아 대리모에 착상하는 경우도 있다.
• 대리모들에게 대가를 주고 아기 3명을 낳게 한 60대 남성 등이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대부분의 언론은 “경찰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리모가 난자를 제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이 법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즉 대가를 받더라도 난자 등을 제공하지 않은 대리모와 의뢰인은 처벌할 수 없고, 난자 등을 제공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역시 처벌할 수 없다. 
• 해외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에서는 불법이고 영국과 호주, 러시아 등에서는 합법이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주별로 다르다.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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