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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물갈이해도 여전한 국회…묻지마 꼼수 영입 이제 그만
🔵 한국 정당은 후보자 공천과 정강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당원들과는 거의 협의하지 않는다. 당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매 총선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과잉 ‘과학’화된 공천 시스템들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게다가 당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당직이나 공직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의 획일화된 문화와 권력 독점화를 감추고 단지 외부에 매력적인 이미지를 비추려는 것에 불과한 꼼수인 경우가 많다.
🔵 한국 국회의원은 4년마다 무려 절반이 교체되는데 독일 연방의회는 새로 입성하는 의원이 약 30~35%에 그친다. 독일 유권자에게 초선 의원, 즉 신인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경험과 전문성의 지속가능성 : 교체되는 연방의원 수가 많을수록 정책 연속성과 경험과 전문성이라는 자원도 함께 갉아 먹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효과 : 선거제도 자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이미 충분히 반영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굳이 신인 영입에 매달릴 동기가 적다.
체계적인 당내 선발과정 : 정치 신인보다는 당 내부에서 실질적 교류와 경험을 지속한 후보를 선호한다.
강력하고 활발한 시민 사회의 존재
🔵 물론 한국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다만,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한국 현제도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