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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종된 위기의 시대…민간 싱크탱크를 키워라
🔵 한국의 주요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만 하는 배경엔 문제를 다루는 정책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도 크다.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단편적인 인기 영합 정책만 돌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 정책의 주요 주체들의 상태에 비춰 봐도 정책생태계는 척박한 수준이다.
정당에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인력과 체계(조직, 예산 등)가 미약하다.
한때 혁신적 정책의 산실이자 변화의 주도자였던 시민사회도 침체된 상태다.
반면, 조직과 자본력을 갖춘 이익단체와 기업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 문제에 기반한 정책 설계, 정책 분석과 효과 평가 등의 논의가 이어지려면 정책 연구기관인 싱크탱크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체계적으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국책연구기관뿐이지만 문제 발견-연구-정책 집행의 과정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이유는...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이해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관료화되었다.
정책을 만들기만 할 뿐 현실화하기 위해 나설 유인이 없다.
정책 분야의 인재 풀이 빈약하고, 순환하지 않는다.
🔵 사회 문제를 다루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법규와 예산을 조합’한 정책이고, 단건의 정책을 잘 만들기보다는 정책생태계를 조성해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뿐 아니라 민간 싱크탱크와 정당의 정책기구,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등이 각자 정책에 대한 역할을 늘려가야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