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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두 국가론’…진짜 속내와 문제는 무엇?
🔵 북한은 최근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천명했다.
🔵 미국 로버트 칼린 연구원 등은 “김정은이 50년대 김일성처럼 전면전을 감행할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보수적 학자들은 단지 ‘엄포’라고 반박했다.
🔵 국내의 진보적 학자들은 대부분 북한의 의도적인 전면전 감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심각히 우려하는 것은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다. 북한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전쟁할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 북한이 이렇듯 전쟁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1차적으로 국방력과 핵능력 강화를 통해 대미‧대남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식 억지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 북한의 ‘두 국가 관계론’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노선 전환을 시도하는데, 그중 하나가 남북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를 사실상 인정하는 조치들이었다.
🔵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계기로 남한에서도 ‘남북 2국체제론’을 전면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통일을 내세워 상대에 부담을 주느니 차라리 통일을 포기하고 따로 사는 게 낫다는 것이다.
🔵 문제는 두 국가론의 수용 여부가 아니라, 두 국가체제가 적대성을 확대하는 ‘분단국가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평화와 공존의 관계로 가느냐 하는 것이다.
🔵 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커져 왔다. 시민사회 운동은 이를 제도화하는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렇게 4년 전 준연동형 비례제를 이뤄냈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첫걸음도 못 떼고 주저앉았다.
🔵 4년 만의 선거는 또 다시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치르게 되었다. 추진방식은 이전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 위성정당을 만드는 정당들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위성정당 재등장을 바라보는 언론과 시민사회 운동에는 4년 전 만큼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없다. 더 기괴한 것은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사회단체 소속 일원들의 행보이다. 그들은 민주당의 반칙으로 차지하게 될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갖는 대열에 동참했다.
🔵 ‘반 윤석열’이 온 사회가 나서야 할 모든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인구절벽 등 숱한 문제들 앞에서 더욱 그렇다. ‘국민후보’ 4명 중 3명이 어이없는 이유로 배제되고 교체되는 과정에서 남은 것은 ‘민주·진보·개혁 연합’이라는 낡고 찢어진 깃발뿐이다.
🔵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구현과 정치체제의 변화도 함께 이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사회 운동의 자성은 향후 정치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정치권력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한 결코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