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줄었다고? 현실 곡해한 ‘가짜뉴스’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사람, 병역의무 불이행자, 세금포탈 혐의자, 양육비 채무자,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출국금지 해제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기관장의 요청이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된다.
• 수사외압 혐의로 출국이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법무부는 "본인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좋지 않다. 오죽하면 "아직도 호주에 범죄자를 보내는 나라가 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을까.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진병우((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고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기획 강남규  편집 박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