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전력산업 정책이 불러온 위기···결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

• 너무나 느린 속도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다.
•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어 과다한 부채가 쌓이고 있다.
•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 재정안정론 측 주장대로 국민연금 말고도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있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만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할 필요는 없다. 소득대체율 향상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
• 소득보장론 측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뼈대가 되어야 한다. 국가가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면 기금이 소진되지 않을 수 있고, 생산성 향상과 국가 재정 투입으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경력단절과 저임금 일자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은 소득대체율 인상에서 큰 득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소득보장론에 더 지지를 보냈을까. 
• 소득보장론 지지가 ‘세대 간 연대’의 지지라는데, 20대 여성은 20대 남성보다, 그리고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더 이타적이란 의미인가. 아니면 결혼과 출산보다는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앞 세대 여성보다 더 강한 것일까. 

• 尹可近 韓可遠(윤석열과는 가깝고 한동훈과는 멀어야 한다). 김건희 여사 수사 담당 검사장과 검사들을 좌천성 인사조치하는 과정에서 나온 신조어.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검찰청법 제34조 1항) 즉,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검찰총장에게는 의견을 개진할 권리만 있다.
• 문재인 정부 때 "식물 총장"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던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총장을 식물로 만들었다. 그것도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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