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전력산업이 당면한 위기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너무나 느린 속도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다.
-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어 과다한 부채가 쌓이고 있다.
-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
🔵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공기업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 현재와 같이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는 상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원인이 한전의 독점체제에 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 정부가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전력산업을 운영하지 않아서 발생한 위기인데, 그 책임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그 공기업을 전력망 사업자로 축소시켜 버리고 개방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장은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정부보다도 더욱 심각한 폐해를 안고 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무조건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에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질서있고 신속하며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타워로서 적극 역할해야 하고 공기업에 확실한 미션을 줘야 한다.
🔵 한전을 위기에서 구해줄 바람직한 해법은 명확하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국가가 공기업에 미션을 부여해서 신속하게 에너지 자립을 이루게 했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도 해야 한다. 그러나 미래 전망은 어둡다. 현 정부는 한전을 고사시키면서 결국 자발적으로 ‘민영화시켜 주세요’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