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죽어야 할까요?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위한 플랫폼 | 제30호 | 2022. 7. 22. |
드디어~ <소셜 코리아>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일단 클릭!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코>는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독자들과 만나왔습니다. 덕분에 각종 포털에도 노출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4건의 콘텐츠를 발행했어요. <오마이뉴스>의 인지도와 <소코>의 깊이 있는 콘텐츠가 만나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냈죠.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 독자 여러분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려고 해요. 웹사이트를 개설했어도 기존의 <오마이뉴스> 연재는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에 동시 게재되는 거죠.
이번 웹사이트 개설을 통해 <오마이뉴스>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소코>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까지 |
사람 죽었는데 고작 벌금 692만 원…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산재로 매년 수백명이 사망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우리는 이 불명예스런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고작 벌금 692만 원만 내면 그만인 기존 제도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행한 지 이제 겨우 6개월인 이 법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어요. 경영계에서 온갖 이유를 들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호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경영계는 무슨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의 주장은 타당한 걸까요? 변호사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가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권 교수는 오히려 현재의 법률을 보완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밖에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점도 제안합니다. 직접 확인해보시고 누구의 주장이 타탕한지 판단해보세요. |
View | 대한민국의 오늘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
‘제왕적 대통령제’ 더 이상 안 된다
퀴즈 하나. 독일에도 제헌절이 있을까요?
퀴즈 둘. 독일의 제헌절은 공휴일일까요?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독일인, 모슬러 교수가 돌아왔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정작 한국인들은 제헌절이 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모 교수가 제헌절에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에 대해 화두를 던집니다.
현재 헌법은 6월 항쟁의 성과로 탄생했어요. 이른바 87체제죠. 이후 35년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요, 세계적으로도 희귀현상이라고 하는군요. 체제가 안정돼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거대 양당의 카르텔로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개헌을 이야기할 때 핵심쟁점은 권력구조입니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폐해들이 거론되죠. 모 교수도 "5년마다 치르는 대선은 여야 간에 대통령직을 놓고 벌이는 제로섬의 탈환 전투가 된다"며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제안합니다.
이밖에 모 교수는 정치전문가이자 한국 전문가의 시각에서 우리 헌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제헌절은 지났지만 꼭 읽어보시고 개헌 논의에 동참하시길 기대합니다. 아 참, 퀴즈 정답은 모 교수의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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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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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보건/사회
📘 경제/산업/노동
- 사업체-노동자 연계 패널자료를 통해 본 임금불평등 현황 및 원인(김기민 외, 한국노동연구원)
- 구체적 권리로서의 노동3권의 의의와 부당노동행위제도 재정립에 관한 연구(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방향(강구상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가와 시사점(백예인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평가와 정책 시사점(서진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유럽 인플레이션 리스크 확대 및 전망(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요국의 고물가 대응 정책_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김우현 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치/정책/외교/안보
📘 환경/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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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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