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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프랑스는 저항하는데 우린 요구하는 이유
📌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종속적인 임금노동으로부터 조기 해방을 꿈꾼다. 그런데 한국에선 왜 정년연장을 요구할까? 반면 프랑스 노동자들은 왜 그토록 강하게 저항할까? 늙어서도 일하지 않으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살풍경이 벌어지는 나라와 연금으로 노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의 차이다.
📌 정년은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야 한다는 상식을 반영하여 법적 정년연장을 출발점으로 삼고, 보편화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따라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노후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다.
📌 인구 고령화를 겪는 서구 국가들은 연금개혁과 함께 연금 개시연령에 부합하도록 퇴직 연령을 늦추는 방식을 선택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정년은 64.1세이고, EU 27개국의 평균은 64.5세이다.
📌 법적 정년연장으로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까지 담아서 정년연장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정년연장으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이중구조)이 악화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부터 먼저 도입하고 대기업은 나중에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법적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축소 문제이다. 잡쉐어링과 잡스플리팅, 워크쉐어링 등 해결방안에 주목해야 한다.
노후소득 보장과 인건비 부담 간 딜레마 해결에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직무 재배치와 시간 단축을 통한 방식 등 일 부담을 축소하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며, 세대 간 상생을 구축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 정년연장 의제는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연장과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촉진 방안 △한계 일자리를 일다운 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 삼성전자 위기에 온갖 원인과 대책이 나온다. 나는 가장 근본적 원인과 대책을 언급하고자 한다. 바로 지배구조 문제다.
📌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며 지배구조 문제 제기 자체를 막으려는 주장이 있다. 전문경영인이 아닌 창업자 경영도 나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 창업자가 경영하는 기업은 없다. 창업자가 아니라 창업자 3세 또는 창업자 4세가 경영한다. 미국, 일본 10대 기업 중에는 창업자 3세 경영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 창업자 3세라는 이유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 정당한 지배력을 행사할 지분이나 경영능력이 있으면 경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지분도, 경영능력도 없다. 특히 삼성전자가 TSMC처럼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파운드리 업체’로 발전하는 데 이 회장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회장의 경영실력이 증명된 바는 없다.
주주와 고객의 이익보다 이 회장의 이익이 우선되는 그간 삼성그룹의 행태가 팹리스 업체에 신뢰를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회장은 경영 3세로서 삼성전자를 지배할 만한 충분한 지분조차 없이 보험업법 취지 등을 위배하여 삼성전자를 편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법과 원칙만 지키면 된다. 금산분리원칙과 현행 보험업법의 취지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면 이 회장이 삼성전자를 완전히 장악하기 어려워진다.
📌 시장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재벌 3세라는 이유만으로 경영능력도 없이 각종 편법과 불법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이 과연 삼성전자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