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첫 번째입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포털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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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① 갈림길 선 한국사회
‘계엄 이후’ 위기에 처한 건 민주주의만이 아니다
📌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내란 쿠데타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국사회는 또한 법치, 거버넌스, 경제, 외교·안보, 가치와 규범을 망라하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 현재의 위기들이 국내적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봐야 한다. 그것은 최근의 여러 세계적 위기와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한국의 위기가 세계적 위기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
- 지난 몇 년간 세계는 여러 중대한 위기를 연이어 겪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유럽과 러시아의 외교·군사적 갈등,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분배정치와 녹색정치의 재정 부담에 대한 불만 격화, 이스라엘-아랍 지역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이 이어져 글로벌 복합위기를 형성했다.
- 이 같은 복합적 문제상황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동체의 자원을 투여해야만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일국적 한계 내에서는 기존의 민주 정치 세력들이 이를 감당할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비민주 정치 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커진다.
- 그와 같은 국제 환경의 불안정성이 국내 정치에서 윤석열 정권의 출범과 맞물렸다는 것은 역사적 불행이다.
📌 어떻게 이토록 급속하게 권위주의화가 진행되었을까?
-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요인은 다층적이다. 민주화 이후 항상 거론된 문제는 대통령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정치제도다. 더 최근의 문제점으로는 ‘포퓰리즘’이 꼽힌다. 또한 ‘정치 양극화’ 문제도 많이 언급된다.
- 하지만 대통령제, 양극화, 포퓰리즘 등의 문제는 12.3 계엄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을 놓친다. 쿠데타의 공모자는 윤석열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사회 내의 극우 조직과 인사들을 포함한다. 즉 12.3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거대한 극우 ‘세력’의 부상을 뜻하는 것이다.
📌 한국의 극우세력은 왜 ‘지금’ 이런 힘과 야욕, 광기를 갖게 되었는가?
- 냉전반공 극우세력의 조직화는 민주화 직후부터 시작됐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반공단체에 뿌리가 있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한기총 등이 그때 창립됐다.
- 군사주의적 반공냉전 극우가 제도정치에서까지 주류화한 것은 2019년 하노이 미·북회담 실패 이후 불과 지난 몇 년 사이의 일이다.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극우 세력의 급성장과 과격화는 국제적인 복합위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 윤석열은 그런 시대적 환경에서 선택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그의 군부 파트너들은 국제 군사분쟁을 한반도로 옮겨 와서 독재의 기반을 조성할 절호의 타이밍을 발견했다. 쿠데타 준비를 본격화한 시점이 2024년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 이처럼 국제적 복합위기 속에 발생한 국내 정치위기는 역으로 세계적 위기들에 한국이 대응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 상황이 아무리 안타깝다 해도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시스템을 복원하기 전에는 정책의제들을 다룰 수 있는 현실적 토대가 없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전은 어쩌면 이제 시작되었다. 현실에서 이런 정치 문제를 풀어야 정책의 시간이 열린다. 그 시간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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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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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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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독재에 저항하는 어깨동무, 서울 말고 여기서
📌 제주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를 “무안공항 사고”로 호명하는 데에는 노골적인 지역 혐오가 담겨 있다. 근거 없고 무례한 말들이 기다렸다는 듯 쏟아졌다. 지역에는 공항을 그만 지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핑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항을 세운 탓이라는 말들이 그렇다.
📌 이런 무례한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 끊임없이 지역을 타자화하며 사람, 자원, 권력이 집중된 수도권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폭력’과 어떤 합리성이 자신들의 뒤에 있음을 의심치 않는 ‘뻔뻔함’이다.
📌 주말마다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정치적 광장을 서울만 독점할 이유는 없다.
📌 가임기 여성 비율이 낮아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부산에도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청년들이 있다. 서울에만 있는 것처럼 상상되는 퀴어들이 ‘개빡친 퀴어’ 깃발을 나부끼며 거리를 누빈다.
📌 다른 세상을 향한 정치는 언제나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 그 다른 세상에는 지역에 사는 성 소수자의 안전이, 농촌 여성들의 재생산권이, 어디에 살든 각종 정부 지원정책이 그림의 떡이 아니게 되는 미래가 포함된다. 무안의 합동분향소에서, 안산 추모공원에서, TK의 콘크리트를 부숴버리겠다는 딸들이 거리로 나선 대구 동성로에서 이미 새로운 정치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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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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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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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대상자 대비 필수 문항에 모두 응답한 사람의 비율. 예를 들어 전화조사의 경우는 전화를 받은 사람 중 끊지 않고 마지막까지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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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번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10만 개의 전화번호 중 2만 개가 결번이며, 나머지 8만 개 중 통화가 된 사람이 2만 명이고, 이 중 1천 명이 끝까지 응답했다면 응답률은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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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 응답률은 더 엄격하다. 위 사례에서 국제 기준 응답률은 실제 접촉 시도한 8만 개 번호를 기준으로 1.2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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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응답률만으로 여론조사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응답률이 너무 낮으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국조사협회는 “자동번호생성 방식 때 응답률이 7% 이하일 땐 공표하지 않는다”는 자체 기준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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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에 이어 최근에 윤석열 지지율이 40.0%라는 여론조사가 구설에 올랐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4.7%인데 국제 기준에 따르면 0.89%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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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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