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례로 대기업 집단이 주도하는 숙련을 우회한 자동화를 통한 수출 주도 성장방식은 90년대 이후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반복되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은 더 강화되었다.

• 먼저 권력구조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을 위해 권력구조를 개혁할지를 물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권력구조는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분권화되고, 견제가 가능한 권력구조인 동시에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효과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여야 한다.

• 큰 틀에서 한국 사회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물론 완벽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수는 없다. 비전과 전략은 항상 잠정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 권력구조, 디지털 기술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화의 재편, 기후위기 등 국내외 조건의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보완해야 한다. 그 중심엔 사회경제적 위기를 만들어내는 생산과 (재)분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장기적 이행 방안을 담아야 한다.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나 신문하기 전에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을 위반한 체포는 불법이 될 수 있고, 그 신문으로 인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 미국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에르네스토 미란다에 대해 1966년 연방대법원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 등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술서의 증거를 부인한 데서 유래했다.
• 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 제12조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이 원칙을 수용했고, 대법원 판결은 1992년 처음 나왔다. 수사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공식 도입한 것은 1997년 1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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