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절차에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특정 재판관이나 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 주로 민형사소송이나 헌법재판에서 활용하지만 각종 위원회 등에서도 널리 통용된다.
• 제척 : 재판관이 당사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한다.
• 기피 :  당사자인 검사나 피고인, 신청인 등이 해당 재판부 등에 신청한다. 인용 여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 회피 : 재판관 또는 위원이 자기에게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
•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가 뒤늦게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마 후보가 스스로 회피를 선택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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