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막아야 ‘국가’ 소멸 피할 수 있다
📌 국가 소멸 위기의 한국을 만들어낸 것은 치열한 경쟁문화와 서열주의라 할 수 있다. 경쟁과 서열화가 공간에서는 서울·수도권 일극집중과 지역의 소외·소멸로 나타나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것이 곧 신분이 되는 것이다.
📌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위기를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전략과 실행방안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대통령 선거 과정에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토론을 통해 검증을 받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초광역 경제권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호남권이 그것이다.
📌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에 관한 헌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 각 후보가 대통령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헌법 개정 일정을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여야와 국민 모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때 지방분권의 주체가 될 지방정부의 성격과 위상에 대해서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 재생에너지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방안이다.
-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지역특화형 복합 주거플랫폼을 추진하자.
- 고향사랑 기부제의 혁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불균형을 해소하자.
📌 정점 한국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헌법 개정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하고 다음 대통령이 실행을 약속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