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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6.3대선 의제
간병살인 횡행하는 시대···대선후보들에게 드리는 5가지 제안
📌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돌봄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정책 개발·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와 함께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한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 보장, 복지국가를 넘어 돌봄국가로 전환’을 목표로 제시한다.
📌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후보자들의 공약은 돌봄의 철학과 비전을 뚜렷하게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 정부는 아래의 5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돌봄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뤄낼 것을 제안한다.
⏹돌봄은 권리다! 보편적 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돌봄을 ‘전생애 보편적 권리’로서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체계화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재가와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 체계는 형식적 제도가 있을 뿐이어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공공 역할 강화! 돌봄 인프라 확충과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돌봄 인프라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민간 영리기관 중심의 시장화 방식으로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그러다 보니 도시지역으로 돌봄기관이 몰리는 반면 지방과 농어촌 지역은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인프라를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
⏹지자체에 권한을!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돌봄 복지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가 필수적이다. 중앙집권적 방식은 지역별 돌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 지자체가 돌봄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 예산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과 인력 부분에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행정의 벽을 허물어라! 부처 칸막이 행정 철폐와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이제 공급자 중심의 관료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통합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만연한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은 돌봄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복잡한 사업과 전달체계로 혼란을 야기한다.
⏹돌봄에 재정을 적극 투입하자! 돌봄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지금까지 주장한 방안을 실현하려면 돌봄 분야에 적극적 재정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 전 국민의 돌봄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 향후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고 각종 사회문제가 심화하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돌봄정책을 사실상 방치해 사회문제가 악화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이 지난해 28.3명(잠정치)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 대선 후보들의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공약을 평가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 대상에 오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한덕수 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후를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삼는 데 그쳤다는 평을 받았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조사에 의하면 기후위기 대응은 10대 과제 가운데 꼴찌에 위치했다. 그 위에 오른 의제들을 보면 ‘권력기관 개혁’(1위)에서 ‘저출생 대책 마련’(5위)까지 긴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 주목할 부분은 2위 경제 회복 의제다. 온실가스 감축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게 수반되어야 할 과제다. 이런 변환은 활발한 경제 활동을 요구하는데 이는 곧 사업과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된다는 뜻이다. 결국 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개편’이라는 과제는 대선 의제 2위와 10위가 만나 1위에 맞먹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이런 관점에서 기후솔루션은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취임 초기 대통령이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기후와 경제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기후 리더십 신호를 명확히 해야 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끌어 낼 독립적인 전력규제기관을 구성해야 한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보급 달성을 위한 3가지 정책(3·3·3)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해상풍력 인허가 단축, 해상풍력 고도 제한 현실화를 제시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거주 중심에서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 중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일본에서 '관계인구'로 통용되던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처음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등을 생활인구 범주에 넣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인구 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체류형 생활인구"라며 "주민등록제를 보완할 생활등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