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4색 경제공약···방향만큼 중요한 숫자의 진실
📌 이재명 후보, 방향은 맞으나 책임 부족
이 후보의 공약은 ‘좋은 말 나열’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현 가능성, 즉 책임성이다. 이 공약들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 특히 증세와 같은 적극적 재원 확보를 막은 점은 이 후보 책임도 크다.
📌 김문수 후보, 여전한 ‘혁명가’
김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김 후보는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부세까지 포함한 대규모 감세를 주장한다. 감소 폭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 안이 실현된다면, 국가 재정은 ‘김문수 정부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급변할 것이다.
📌 이준석 후보, ‘참신한 오류’
이준석 후보 공약의 장점은 참신하다. 단점은 안타깝게도 ‘오류’라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제3 공약은 참신하지만 사실상 오류다. 중앙정부에 낸 법인세의 약 20%는 지방교부세 형식으로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배분된다.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바꾸면, 중앙정부의 세입이 줄어 교부세 재원이 크게 감소한다. 문제는 줄어든 교부세보다 지방소득세 증가분이 적은 지자체가 많다는 것이다.
📌 권영국 후보, 꿈과 몽상의 사이
권 후보의 제1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다. 상속세 최고세율 90%, 부유세 신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핵심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전략을 솔직하게 밝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고, 선명성을 위한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
📌 유권자 입장에선 경제정책 실종 선거를 보고 있다. 특히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 첫째, 기후위기 정책의 부재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정책을 10대 공약 중 10번째에 배치했지만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이라는 모호한 표현뿐이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기후위기나 온실가스 관련 언급이 아예 없다. 권영국 후보만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70%)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둘째,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하다. 대다수 후보들이 총 재원 규모도, 조달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후보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선관위의 10대 공약 작성 양식에도 문제가 있다. 선관위는 각 공약이 ‘얼마가 드는지’부터 묻고, 그 다음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