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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이준석들’을 막기 위해 새 정부가 꼭 할 일
📌 청년 세대의 보수화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신남성연대를 비롯한 일부 청년은 이미 폭력에 가담하는 극우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감정적이고 반사적인 담론 싸움을 끝내고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
📌 입법 및 정책 기관이 청년 남성의 극우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현상이 남성들의 정치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청년 남성 극우화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모든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이대남 달래기’에 목표를 둔 정책 및 담론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청년 극우화의 문제는 오직 장기적 관점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때 완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구조적 문제가 기저에 깔려있을까?
경제위기 및 불평등은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잡지 않은) 청년 남성들의 불만 및 박탈감을 강화시킨다. 청년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자아 개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남성들 사이에서 더 크게 작동한다.
마땅한 자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청년 남성은 그 분노와 좌절을 타자에게 돌리게 된다. 청년 남성들이 실제로 ‘차별’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억울함’의 감정은 실재한다. 따라서 이들의 기득권 및 지위 박탈은 경험적 측면에서 매우 생생하므로, ‘불공정, 역차별’ 같은 개념에 더 쉽게 논리적으로 설득되고 감정적으로 선동된다.
📌 청년 세대의 극우화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해법은 없다. 가시적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전폭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성평등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성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및 확대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식에서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의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옳은 인식이다.
📌 취약노동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관계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과제를 시작과 함께 풀고 가야 한다. 바로 땅 위, 하늘 아래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자신이 다니던 공장 옥상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00일 넘게 농성중이다. 일본 니토덴코 그룹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물량을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기기 위해 2019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해 563명 중 465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서울 명동 세종호텔 바로 앞 지하차도 시설물 위에는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100일 넘게 농성중이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운영하는 호텔이다. 270명이던 정규직은 아웃소싱으로 20여 명밖에 남지 않았고 2021년 코로나 위기를 이유로 고 지부장 등 15명이 해고를 당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으로 인수되었고, 이름도 한화오션으로 변경되었다. 때마침 조선업 호황이 시작되어 한화오션은 인수하자마다 흑자경영을 시작하는 행운을 누렸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땀과 헌신 덕분이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고, 벌써 80일이 넘었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 기관. 말 그대로 '나쁜(Bad) 자산'을 처리하는 은행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금융위기 등이 발생하면 은행들은 대출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떠안게 된다. 이러한 부실자산이 많아지면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추가 대출을 꺼리게 되어 실물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 이때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부실자산을 매입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인 부실자산을 장부에서 털어낼 수 있어 재무구조가 깨끗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사실상 배드뱅크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