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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에 이뤄진 관세협상을 두고서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간에 쫓긴 대처치고는 잘 막아냈지만 곱씹을 대목도 적잖습니다.
오는 25일로 확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선 관세협상 세부내용 확정 등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또다른 ‘대형 청구서’도 예상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소셜 코리아>는 국제경제 전문가인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SOAS. 경제학)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소셜 코리아>의 정승일 자문위원(경제학)과 이창곤 편집인이 함께 나섰습니다. 장 교수는 관세협상에 대해선 “잘했다, 잘못했다는 평가보다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 우리의 이익을 챙길건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자연재해같은 것이기에 성패를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단 생각에서입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선 “경제적인 어떤 (기술이나 금융규제, 과세 등의) 주권을 내주는 것보다는 줘야 한다면 돈(현금)을 더 내는 게 낫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그게 최대 약점인데, 제 생각에는 협상 과정에서 줘야 한다면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몇백억 달러 아끼려다가 주권을 내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겠죠. 주권에는 기술주권도 있고 금융 규제 주권,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과세 주권, 농산물 주권 등 이런 게 있죠. 좁은 의미의 그런 주권과 더 크게는 경제정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주권까지. 차라리 그냥 돈을 더 내는 게 낫지 그런 주권은 한 번 줘버리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뺏길 수도 있어요.?(본문에서)
장하준 교수와의 인터뷰는 복지와 성장, 이재명 정부에 대한 당부로 이어집니다. 장 교수는 과거와 같은 성장 담론에서 벗어나, 이제는 삶의 질 향상·복지 확대·혁신성장 중심으로 경제 논의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성장 자체 보다 성장의 질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복지국가의 확대가 오히려 혁신성장, 기술 전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강조합니다. 북유럽 사례처럼 복지가 뒷받침될때, 노동자들도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북유럽을 보면 복지가 잘 돼 있었기에 혁신 성장을 더 잘할 수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잘려도 기본 생계가 보장되고 정부에서 재교육해주고 재취업시켜주니까 자동화나 기술 혁신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없는 거죠. 반면에 미국에서는 자동화로 직장 잘리면 의료보험도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게 되고, 기술은 계속 낙후되었지요.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복지 국가 확대가 필요한 겁니다."(본문에서)
오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역할, 한국 국방비 증액이 핵심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주병기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보인 일방적 압박이 안보 분야로 확산될 위험을 경고합니다. 특히 비현실적 분담금·국방비 증액 압박은 한국의 주권과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주 교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관세전쟁은 미국이 자유무역 최대 수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불평등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정치적 술수라는 점도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국제 무역 규범 파괴와 세계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면서, 세계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을 넘어, 지난 세기 잔혹한 전쟁과 착취의 역사를 경험하며 쌓아 올린 신뢰와 규범, 원칙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송두리째 불태우는 행위다."(본문에서)
